일본산업뉴스요약

아시아 경제 진행되는 ‘중국화’
GDP 상승효과 2030년에 미국을 압도

미국에 의존해왔던 아시아의 경제구조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30년 정도에는 중국의 아시아 및 일본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국을 압도해 역내 경제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저하하고 아시아의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의 흐름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소비지인 미국이 오랜 세월 최대 수출국으로 군림해왔다. 그런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부터의 대중 수출액은 리먼 사태 후인 2010년에 대미 수출액을 역전했다. 2016년은 1,430억 달러로 대미수출액을 9%나 웃돌고 있다.

일본만을 보면 2017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대중 수출이 13조 3,842억 엔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2014년의 실적을 웃돌아 최고를 경신했다.

이러한 대중 무역의 기세가 이어진 경우에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30년에 중국의 동남아시아 및 일본으로의 경제 파급효과는 2015년 1.8배가 되어 미국보다 40%나 크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다하라(田原) 수석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산업관련표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중국이 미국을 크게 따돌려나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2015년과 2030년에 미국과 중국의 소비 및 투자(이른바 최종수요)가 각각 1% 증가한 경우 수출 등을 통해 아세안 주요 5개국(아세안5)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를 계산해본 것이다.

-- 경기대책이 계기 --
아세안 5에 대해 중국의 1% 당 상승 효과는 2030년에 33억 달러로 2015년보다 2배 증가한다. 2030년 시점에서 미국의 상승효과는 중국의 3분의 2 이하인 19억 달러에 그칠 거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2015년 시점에서 이미 중국의 파급효과가 미국을 약간 웃돌고 있다. 중국의 수요 1%로 28억 달러, 미국이 27억 달러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의 4조 위안의 경기대책을 통해 인프라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진작되어 일본의 기계 등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30년에는 중국의 일본으로의 파급효과는 수요 1% 당 46억 달러로 2015년 대비 60% 증가해 아세안 5와 일본의 합산으로 미국(56억 달러)의 1.4배가 된다. 파급효과를 명목 GDP에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은 수요 1% 당 0.064%이지만 2030년에는 0.096%로 상승한다. 아세안 5에 대한 효과는 2030년에 0.074%이다.

전세계로 보면 2030년 미국의 파급효과가 529억 달러로 여전히 중국을 20% 이상 웃돌지만 지리적인 영향도 있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훨씬 능가한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아시아는 폐염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던 미국의 1강 시대는 과거의 것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가 진행되는 중국에서는 제조업의 성력화(省力化) 투자는 잠재수요가 크고 미쓰비시전기가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의 생산을 개시하듯이 일본의 자본재의 나갈 차례가 증가한다.

수출만이 아니다. 일본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자회사의 이익(직접투자수익)을 일본으로 보내 일본에서의 임금 및 투자로 돌릴지도 모른다.

-- 균형붕괴 우려 --
밀어닥치는 중국화의 파도로 아시아는 혜택을 받는 한편 중국경제가 변화의 징조를 보이는 경우에 역내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진다. ‘약소국 무외교’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외교의 무기로 삼는 일을 꺼리지 않는 중국의 자세도 커다란 리스크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한 것으로 중국이 맹렬히 반발하여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과열되었다. 한국은행은 2017년 한국의 GDP를 6,750억 엔, 0.4% 떨어진다고 계산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대해 참가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중국에 다가서는 자세도 보인다.

한때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아시아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실제로 미얀마가 민주화를 추진해온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난민문제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여론의 비판이 강해져 고립감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미얀마 측에 관용의 자세를 보여 미얀마도 중국으로 기울고 있음이 선명하게 보인다. 중국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힘이 저하될 우려가 강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목적은 거대한 자유경제권을 만드는 것에 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참가했다. 그런데 중요한 미국은 탈퇴해 중국에 대한 대항이라는 효과가 흐려져버렸다.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도 각국은 중국 이외와의 경제 결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