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국, 인터넷에 ‘고속도로’ 설치
특정 서비스에 추가 요금 부가해 빠른 속도 제공

-- 원격 의료 보급 활성화에 도움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인터넷 사업의 경쟁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동영상 전송 등의 특정 서비스에 대해 통신 회사가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대신 추가 요금을 부가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계약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는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고속 통신을 이용하는 자율주행 및 원격 의료의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구글 등 대기업은 반발 --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통신회사에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중립성’ 규제 철폐를 결정했다. 인터넷 중립성 규제는 인터넷을 공공재산으로 지정하고 통신 회사가 특정 서비스 및 웹 사이트에 한해 속도와 요금을 바꾸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혜택을 받는 곳은 통신 회사다. 예를 들어, 회선에 부하가 걸리기 쉬운 동영상 전송 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통신망에 인터넷 회사가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통신 회사들은 불만을 토로해왔다. 앞으로는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대신 특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동영상 전송 등으로 초고속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회선이 혼잡한 시간대에도 매끄러운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회선 사용에 있어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용이나 수술 등 의료용 회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대 회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미국의 대형 통신 회사 AT&T의 스티븐슨 CEO는 11월 말 한 강연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대량의 정보를 안정되게 거래할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및 고도의 원격 의료 보급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통신 회사가 자유로운 요금 부가를 통해 얻은 자금을 통신망 설비 투자에 사용한다면 지방의 소비자도 초고속 통신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도 있다. 통신업계 단체인 USTelecom에 따르면, 통신 회사의 설비 투자는 인터넷 중립성 규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2년 연속 감소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은 대부분 통신 요금이 비싸지는 대신, 통신 속도를 높이는 계약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대량의 정보를 거래하는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특별 요금 설정이 가능하게 한 점이다.

통신망의 자유로운 이용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인터넷 기업들은 고속 통신 요금 의 추가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네트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협회는 14일의 성명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규제 철폐에 반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이와 같은 조치로 통신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될 우려도 있다. 인터넷협회는 인터넷업계에 비해 ‘현재의 통신업계에는 경쟁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 인터넷 서비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통신 회사가 산하의 동영상 전송 서비스 이용 기업을 통신료에서 우대하고, 그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가 꼭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동영상 전송 서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인터넷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총무성은 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통신망을 혼잡하게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을 용인. 통신 관련 업계 단체가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 실제로 이 지침을 토대로 속도를 늦추는 케이스도 있다. 이후,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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