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포스트 헤이세이’, 침체를 넘어서 다음 30년의 선택은?
인구 감소, 중국의 대두, AI 등

헤이세이(平成)가 30년 4개월로 막을 내린다. 일본인은 예부터 원호(元號)의 변화에 시대의 변화를 투영.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2019년의 개원도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과연 포스트 헤이세이 시대에는 어떠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미쿠리야(御厨) 도쿄대 명예교수는 메이지(明治) 이후의 일본은 약 30년마다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라는 ‘30년 주기론’을 주장했다. 메이지 34년은 20세기의 시작. 쇼와(昭和)는 전쟁의 색이 짙은 전반 30년을 거쳐, 쇼와 30년에 고도성장의 입구에 들어서게 된다.

버블 경제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고립감이 강했던 헤이세이도 약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미쿠리야 교수는 “원호는 시대를 의미한다. 메이지, 쇼와, 헤이세이의 30년을 되돌아보면, 30년마다 이어진 시대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한다.

-- 커지는 사회보장 --
현재의 관점에서 30년 뒤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앞으로 일본이 직면하게 될 몇몇의 과제는 예측할 수 있다. 그 중 제일 두드러진 것은 인구문제이다. 2017년 시점에서 1억 2,600만명이 넘는 일본의 총 인구 수는 2053년에 1억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총 인구 수에서 차지는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의 비율은 2017년 약 60%에서 2050년대에는 52%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에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2025년에는 단카이(団塊) 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은 사회보장의 부담으로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잘못 방향을 잡는다면, 정부의 채무 증가로 금리가 상승해 국채가 폭락할 위험성도 커진다.

경제력의 저하는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치도 약화시킨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건국 100년인 2049년을 목표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강국’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각 분야의 국내총생산(GDP)는 2010년에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2016년에 6.7%로, 미국의 1.5%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2030년 전반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저출산 고령화’, ‘중국의 대두’라는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 그 열쇠가 될 선택지 중 하나가 기술혁신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가솔린 차의 판매를 금지한다. 전기자동차(EV)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기술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국력의 정의를 묻다 --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는 AI. 2025~2035년에는 일본 노동인구 중 49%가 AI 및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영국의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2045년에 AI가 인류의 지능을 앞지르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AI의 등장으로 국력의 정의도 바뀔지도 모른다. 풍부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성장해온 중국에게 AI 등장은 역으로 성장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AI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도쿄대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마쓰오(松尾) 특임 조교수는 “인터넷분야에서 일본은 미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AI분야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며 정부와 대기업들을 포함한 일본의 낮은 위기의식을 지적한다.

중국 대두의 향방은 일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도모해온 일본의 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베(安倍) 총리는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고립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에 대비해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 등을 더한 연합을 구성해 아시아의 안보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헤이세이’로의 개원을 정체와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를 위한 호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없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