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인재육성혁명 정책 결정
배움의 기회 증가, 대기 아동 문제 해소가 먼저

정부는 8일, 유아교육 무상화에 대한 구체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정리하였다. 3~5세 아동의 비용을 무상화하고, 보육사의 임금 인상과 남성의 육아 휴직 등을 추진한다. 목적은 자녀 양육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하면서 자녀는 키우는 세대는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 아동에 대한 대책의 충실화나 보육의 질 향상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성장 전략인 ‘생산성 혁명’과 ‘인재양성 혁명’의 2축으로 구성된다. 인재양성의 핵심은 교육 무상화다. 소비 증세 등으로 2조 엔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중 8천억 엔을 3~5세 아동의 교육 무상화에 사용한다. 아베 수상은 “생산성 혁명, 인재양성 혁명을 두 바퀴로 하여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벽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것으로 양육이 쉬워질까? 도쿄 마치다시의 베드타운에 가 보았다. 마치다시의 4월 대기 아동은 229명. 1년 전보다 47명 늘어났다. 어려운 양육 환경 속에서 다행히 단지 내의 인가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30대 주부는 “내 점수는 5단계 평가라면 3이다. 나는 인가보육원에 보낼 수 있어 비교적 여유 있지만 사회 전체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한다.

-- 불공평이 확대? --
최대 공약수적인 의견을 말해 준 사람은 3살 딸을 맡기고 있는 요코야마(横山) 씨다. 도쿄 시내에 사는 지인은 지자체에 제출한 제6지망 인가보육원에도 넣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기쁘지만, 부모의 고생을 아는 만큼 “아이를 무료로 보육원에 보내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과, 맡기지 못해서 일도 못하는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한다.

스와(諏訪) 씨는 유아 교육을 받는 아이가 늘어나면 사회성 등을 학습할 기회도 늘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출발선은 서로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기 아동 감소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점은 2다”라며 엄격하다. 쓰카모토(塚本) 씨도 “대기 아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 명 더 낳을 생각은 못 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 4살의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야기(八木) 씨는 “보육사의 임금이 너무 낮다”라고 호소한다.

대기 아동은 심각한 문제다. 아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심지역은 어떨까? 2살 딸을 키우는 여성(44)은 “보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심하고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안전한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다. 의류 회사를 경영하면서 4살 아이를 키우는 와타베(渡部) 씨는 “한정된 예산을 무상화에 사용하고, 질적 향상은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가?”라며 걱정한다.

보육원 경영자는 빗나간 정책을 지적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의 인가보육원 등을 운영하는 아스미복지회(사이타마현)의 사코다(迫田) 이사장은 무상화를 지지하면서도 “보육사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의복 수선과 인가보육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빅마마(센다이시)의 모리이(守井) 사장은 “무상화보다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말한다. 돌보는 아이들에게 충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를 올리거나 보육 공간을 야간에 활용하여 수입을 늘려 보육사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독자적인 색깔을 발휘하고 싶지만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있다. “기업의 경쟁 원리와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 예산 배분의 변화 --
교육이나 경제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편중되어 온 정부의 예산 배분이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평가한다. 나카무로(中室) 게이오대학 교수는 “젊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보육사에 대한 투자가 먼저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총리 주도로 추진한 무상화지만, 인가 외 보육원에 대한 문제 등 세부적인 마무리로 내년 여름으로 결론을 넘긴 정책도 적지 않다. 중의원 선거 전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자민당에서의 논의도 시끄러웠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이해를 얻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달콤한 말만으로는 강행 돌파는 불가능했다.

당초에 없었던 사립고교 무상화도 들어갔다. 선두에 선 것은 공명당. “우리들이 추진한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된 것은 획기적이다”(야마구치(山口) 당대표).

정책의 초점은 약간 흐려졌다. 2018년도 세제 개정에서 검토할 고소득 회사원에 대한 증세에서는 자녀 양육 세대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재양성 혁명은 3~5세 아동의 유치원이나 인가보육원을 소득 제한 없이 무상으로 한다. 아이가 있는 고소득자는 세금이 오르지도 않고 보육료 부담도 준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와 경영자의 의견

기업에 활력, 목적은 감세
전파할당제도에 경쟁 원리, 성장에 대한 규제 개혁과 향후 과제

정부는 8일, 생산성 혁명과 인재양성 혁명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결정하였다. 생산성 혁명은 기업의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인상과 혁신적 투자를 조건으로 한 법인세의 실질 부담 인하와 전파 할당을 재고하는 규제 완화책 등을 담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인 차원의 약자에 대한 분배를 중시한 형태로, 규제 개혁 등에 의한 잠재 성장력 저하 등에 과제를 남기고 있다.

“세제, 예산, 규제개혁의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생산성 혁명을 일본이 리드한다”. 아베 총리는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강조하였다.

생산성 혁명에서는 대담한 법인세 감세를 발표했다. 총리는 3% 이상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실효 세율을 25%로, 임금 인상과 더불어 IoT 등 첨단 기술에 투자하면 20%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발생한 이익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할 목적이다.

규제개혁에서도 전파 행정의 두꺼운 벽을 파고 들었다. 전파 할당에 가격 경쟁의 요소도 포함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총무성이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면허를 내주었지만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규 참여를 촉구하여 통신료를 인하하거나 차세대고속통신 ‘5G’서비스를 사용한 신기술을 창출한다.

한편, 애매한 정책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제조, 상업, 서비스 보조금’을 확충한다. 부정융자 문제를 일으킨 정부 계열 상공조합중앙금고에 대해 업무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업에는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있다. 내각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장기업의 실질경제 성장률 예측은 1%로 과거 최저다. 효과적인 규제 개혁 등 일본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재양성 혁명에서는 유아의 교육 무상화에 일정한 단계를 정해, ‘아베노믹스의 축이 배분 중시로 이행하고 있다”(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호시노(星野) 씨)는 견해도 많다.

금융완화, 재정진작, 성장전략을 ‘3개의 화살’이라 하여 성장 중시 자세를 표명했던 제2차 아베정권발족 당시와 양상이 다르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도 보인다. 경기회복은 6년째에 접어들어 전후 평균(3년)의 2배 가깝게 길다. 규제개혁의 엑셀을 밟지 않으면 경제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