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경제산업성, 사이버 보안 대책 촉진
IoT 투자에 세제 우대 혜택

경제산업성은 견고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세운 IoT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뒤쳐져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간 시스템을 포함해 기업의 IT화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세제 우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종을 뛰어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 및 M&A를 촉진시켜 일본기업의 사이버 보안 무장 및 생산성 혁명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2018년도 세제 개정 요구에 상정했다. 적용 기한은 2019년 말까지이다.

기업이 책정∙제출한 ‘데이터 연계∙활용 사업 계획’을 담당 대신이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 계획에 포함된 설비 투자에 세제 우대 조치를 취한다. 대상으로 하는 설비는 서버 및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공작기계, 사이버 보안 제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정보 보안 전문가 등이 확인한 충분한 서버 보안 대책을 세워 데이터 활용으로 일정의 생산성 향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대신 인정의 조건으로 할 방침이다. 실현되면 관련 업계에 급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규모 기간 시스템의 쇄신에 나서는 기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총무성의 조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일본 기업의 대처에 대해서 ‘검토 단계’라는 응답이 약 48%를 차지했다. “도입에서 기반화 단계”라는 응답은 약 41%로 미국의 약 54%, 영국의 약 65%, 독일의 약 69%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 데이터 활용의 국제 비교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이라고 응답한 일본기업은 약 16%에 그친다. 미국의 약 41%, 독일의 약 32%와 비교해 뒤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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