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EU, 자동차 CO₂ 30% 감소
2030년까지 EV 전환 가속화

유럽연맹(EU)의 유럽위원회는 8일, 2030년의 자동차 환경 규제를 발표했다.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에 2021년 목표의 30% 절감할 것을 요구.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시작으로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1대의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가 1km 주행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EU 전체 평균치로, 지구 온난화를 늦추려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2008년, 2015년의 EU 전체의 승용차 배출량을 1km 당 130g으로 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2021년 95g의 규제를 위해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각 기업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 대수와 차종 구성에 따라 제조사 별 규제 수치는 서로 다르지만, 평균 95g에서 30%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 95g을 연비로 환산하면 가솔린 1L 당 약 24km 정도이다. 2030년 새로운 규제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L 당 약 34km이다.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중간 목표인 2025년에 2021년 대비 15% 감소를 설정. 규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조사에게는 벌금이 부가된다. 제조사는 1g을 넘을 때마다 그 해 판매된 신차 1대 당 95유로(약 12,500엔)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 대한 판매 장려 정책도 제시되었다. EV 및 연료전지차(FCV) 등의 ‘Zero emission car’와 PHV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g 이하인 차량을 2030년에 30% 이상 판매한 제조사는 전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경감해준다. 인프라 정비 확대 정책과 함께 전동화 전환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유럽 기준은 2021년 목표 수치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일본은 2020년에 122g, 중국은 2020년에 117g, 미국은 2025년에 97g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이 앞장선 환경 규제 정책과 함께 EV 보급을 추진하려는 국가에서의 규제 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2030년의 목표치인 2021년 대비 30% 절감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현재의 연장선에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유럽의 한 조사기관은 도요타자동차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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