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태양광 발전, 산업용 매입가 20엔 아래로 인하
정부, 발전사업자 자립 촉구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재검토를 통해 태양광 발전(發電)의 매입 가격 인하에 나선다. 2018년까지 산업용 매입 가격을 현재의 21엔/㎾h에서 20엔/㎾h 밑으로 낮출 예정이며 몇 년간에 걸친 조정을 통해 10엔 전후까지 끌어 내린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해 2012년도에 40엔/㎾h에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 FIT;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대형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정부가 제정한 제도. 참여한 사업자가 수익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2년도에 도입했다. 일본의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시점에서 12.2%(수력을 제외하면 3.2%)로, 유럽 주요국 등에 비해 낮다.

-- 구미(歐美)보다 비교적 비싸 --
경제산업성은 최근에 FIT에 관한 전문가 회의「조달가격 등 정산위원회」에서 2018년 이후의 재검토를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012년 FIT제도 도입 당시의 산업용 매입 가격은 40엔/㎾h이었으나, 2017년에는 21엔이 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17년부터는 2천㎾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유럽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 입찰제를 도입하여 더욱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첫 입찰 결과에 입각하여 현재 21엔의 입찰 상한 가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격 인하뿐 아니라, 입찰 대상을 소규모 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태양광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어 입찰제가 많은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의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 가격은 1㎾/h당 5~10엔의 시세로, 일본의 절반에서 4분의 1가량 저렴하다. 경제산업성이 태양광 발전의 도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1㎾당 약 30만엔으로 유럽의 2배를 상회한다고 한다.

사업자에게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설비를 도입하는 등, 보다 높은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 효율이 한층 더 뛰어난 태양광 패널 및 전력 변환기를 사용하거나 효율적인 보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FIT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발전 사업자 측의 비용 경쟁력은 아직 낮다. 경제산업성 간부는「일본에서도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매입가격 인하 및 입찰 제도의 도입으로 태양광 관련사업자의「자립」을 촉구한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에 그치지 않고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의 전원에서도 가격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FIT의 배경에는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부담에 대한 배려의 면도 있다. 표준 가정이 매월 전기세로 부담하는 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한「부과세」는 2017년도에 688엔으로 2012년 도입 당시보다 껑충 뛰어 올랐다. 2030년에는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