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부, 산업 빅데이터 집약
「인증 뱅크 제도」창설, 지도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공유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인증 데이터 뱅크 제도」를 창설한다. 복수의 기업이 가진 지도 정보 등을 데이터 뱅크가 모아 상품 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만들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 및 단체를 데이터 뱅크로 인증하고, 설비 투자에 대해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기업의 신규 사업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나간다.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구매 기록 등「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기업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산업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한다.

데이터 뱅크에는 복수의 기업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데 모아진다. 단독 기업이 가진 작은 데이터라도 모아서 빅데이터로 만들게 되면 비즈니스에 이용하기 쉬워진다. 민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 정보는 공적 데이터로 보완한다.

현 시점에서 상정되고 있는 데이터는 3D 지도 정보와 선박∙인공위성 정보, 카메라 영상 등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집약이 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사가 가진 주행 시 자동차의 거동에 대한 데이터에 기상 데이터를 반영한다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지리원(國土地理院) 등 공공기관이 가진 지도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정부는 정보관리 체제 등이 일정 수준을 통과한다면 이러한 기업을 인증해줄 계획이다. 미쓰비시덴키(三菱電機)와 지도∙측량업체, 자동차 제조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Dynamic Map Platform(도쿄)이 데이터 뱅크 후보 중 하나라고 한다.

해운 분야에서는 2015년에 설립된 Ship Data Center(도쿄)의 인증이 검토되고 있다. 화물선의 운항 정보에 바다 위의 풍차가 기록하는 바람의 방향 등을 더하면 선박의 경제 운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운 데이터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 해양 자원 개발 사업체의 이용도 전망된다.

정부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회적 의의, 국제적인 사업 전개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사업 별로 민간기업을 데이터 뱅크로 인증한다. 인증 기간은 5년으로,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세금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의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 사이버 보안의 안전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총무성은 올 5월, 기업 간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 데이터의 독점 및 이익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데이터 뱅크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계약을 맺도록 요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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