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가격 급락, 3개 주요 거래소「통지 받은 적 없어」

공산당 수뇌부 인사를 결정하는 10월의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 단절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된다는 보도가 발표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에도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는 자금 세탁 및 해외로의 자본 유출 방지를 겨냥한 것이지만, 가상통화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등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뉴스 사이트「차이신망(財新網)」이 8일,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비트코인의 위안화 가격은 9일 아침 한 때 2만 3,000위안을 기록, 전날보다 약 20% 하락했다.

「OK 코인」,「BTC 차이나」,「훠비(火幣)」의 3개 주요 거래소는 9일 밤, 각각「감독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보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국은 가상통화의 사인 간의 거래까지는 금지하지는 못한다. 사인 간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은 4일에 기업이 토큰으로 불리는 암호화 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번 보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중한 조치이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마이너 가운데 한 회사는「사업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기업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세계 과반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는 전세계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에 위협 요소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측의 사정이 있다. 중국은 2015년 8월의 위안화 절하 이후, 자본의 해외 유출과 위안화 가치 저하 문제에 고심해왔다. 무국적 통화인 가상통화는「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훠비). 올 1월에는 중국인민은행(중앙 은행)이 대형 거래소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해왔다.

당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본 유출이 정권의 실책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5월에 위안화의 가격 결정 제도를 변경해, 당국의 재량 여지를 확대했다. 「위안의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통화 가격을 지키려는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자금을 융통을 연결하는「P2P 금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품 우려가 큰 부동산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금을 제공하는 측과 제공 받는 측을 분간하기 어려운 인터넷 금융은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감시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부작용 또한 크다. 규제를 통해 성장의 싹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투자 자금의 유입 축소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개인의 손실이 확산된다면,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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