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공유경제 급성장의 부작용
보증금 미반환 횡행, 독점과 요금 급등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셰어 비즈니스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사용한 후에 아무 곳에나 두면 되는 공유 자전거의 경우, 이용을 그만 둘 때에 되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8월부터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의 공급 과잉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도시에서 신규 자전거 투입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라이드 셰어의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기업 인수가 용인되면서 독점 상태가 되었고, 요금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죄송합니다」. 「샤오밍단처(小鳴單車)」라는 브랜드로 자전거 공유 사업을 전개하는 유력 기업「광저우열기신식과기(広州悦騎信息科技)」는 8월 후반부터 SNS를 통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 방치 자전거 산적 --
그러나 보증금이 받지 못하는 이용자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영자가 직접「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처의 기술적인 문제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보증금 지급 문제는 특히 8월 이후에 각 사에서 퍼지기 시작하였다. 격심한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업의 자전거 이용자가 잇달아 이용을 그만두면서 보증금 반환 수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쿨치(酷騎)」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베이징의 기업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용자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업도「운용 시스템에 부하가 너무 걸려서, 지금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등록과 동시에, 자전거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이용자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쿨치의 경우는 약 5천 엔이다. 이미 100만 대의 자전거를 투입하고 있어, 보증금만 수십억 엔에서 수백억 엔이 된다고 한다.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처음부터 보증금을 노리고 공유 자전거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운용 목적으로 공유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공유 자전거는 중국에서 작년 가을에 붐이 일기 시작하여, 이미 50개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분 이용료는 약 8엔 정도다. 자신의 목적지까지 타고 가서 그곳에 두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이미 전국에 1500만 대의 자전거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량 자전거 투입으로 인해, 거리에 자전거가 넘쳐나게 되면서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태를 심각하게 느낀 정부는 8월 이후, 중국의 4대 도시에서는 베이징을 제외한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서 신규 공유 자전거 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이크나 오포 등 유력 기업이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어, 광저우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신규 투입을 금지하는 두 번째 금지 명령을 8월 29일에 내리는 소동이 있었다.

-- 당국은 인수 용인 --
공유 경제의 대표격인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라이드 셰어의 경우도 문제가 많다. 정확히 1년 전. 중국 최대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미국의 라이드 셰어 최대 기업인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하였다. 시장은 디디추싱의 독점 상태로 돌입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거의 없어지면서 배차요금이 20~30%나 급등하였다.「배차되는 자동차 수도 확실히 줄었고 불편해졌다」라고 소비자는 저마다 불만을 토로한다.

중국 정부는 왜 디디추싱이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하도록 허락한 것일까? 독점금지법을 관리하는 상무성은「지금도 심사 중이다」라고 둘러 말하지만, 관계자는「외국기업인 우버를 배제할 수 있고, 자국 기업을 우위에 세울 수 있다면, 독점금지법도 문제 없다는 당국의 의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누구를 위한 공유 서비스인가?「기업은 공유 경제라는 말을, 단지 선전 문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본 경쟁만 앞세우고 서비스의 내용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있다」.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가 8월 중순,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 비즈니스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을 지면에 크게 실었다.

급성장한 중국의 공유 경제.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의 성장에 큰 의문을 갖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