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이노베이션과 룰 (3)
주전장(主戰場)은 아시아, 법「수출」로 시장을 장악

올해, 회사법(會社法)을 약 100년 만에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미얀마. 이번 법 정비 지원을 담당했던 일본 관료 중 한 사람은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 분명히 일본이 주도했었는데 --
미얀마 정권과의 오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은 미얀마의 증권 거래소 개설을 주도하는 등, Rule 만들기를 통해 리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법과 도산법(倒産法)의 법안은 호주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아시아 최후의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미얀마에서는 세계 각 나라가 법 지원을 위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다. 미얀마와 같은 성장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회사법 개정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조언하는 호주인 변호사들이 미얀마 정부에 투입되었다. 일본 기업에게「낯선 호주식 법 체계가 구미(歐美)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 이것은 비단 회사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스마트폰이 상징하듯이 새로운 기술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된다. 이노베이션과 룰은 동시에 보급시키지 않으면 승부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태국에서는 작년, 유럽이 자신 있어 하는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지금까지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가해왔다. 그러나 독일의 자동차공업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변경할 경우, 전체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을 제시. 이후 세제가 개정되어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차와의 세율 차이는 축소되었다.

“법 수출”의 주전장인 아시아. 수세에 처한 일본도 상대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는「윈윈」관계를 제안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는 3월, 일본제 의료기기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전시회를 기획한 곳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에서는 사원의 건강진단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로 의무화된 시도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현지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고성능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 지상 디지털 TV 방송 규격으로 존재감 높여 --
지상 디지털 TV 방송 규격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앞서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일본은 1개의 송신기에서 TV와 휴대폰에 모두 방송이 가능하게 해, 재해시의 정보 발신 기능에 강한 점을 어필. 브라질 등 중남미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스리랑카로의 도입에도 성공했다.

야마토운송의「Cool 택배」가 국제 표준이 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야마토홀딩스는 자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량 냉장 운송의 국제 규격 만들기에 착수.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올 2월, 영국의 표준화 기관에서 규격화하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성 등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보다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화기관(ISO)의 규격 책정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보급으로 신선식품 택배가 급증. 야마토도 진출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온도 관리가 부실한 업자도 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표준으로 시장을 구축해나간다면 냉장 택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쿄대학의 가시와기(柏木) 명예교수는 일본의 법 지원에 대해「국제적 공헌을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구상이 제기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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