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이노베이션과 룰 (2)
미지의 비즈니스와 조우 시,「법 정비부터」식의 사고 탈피를

「라이드 셰어에 이렇게까지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6월 하순, 전국 Hire-Taxi 연합회(도쿄) 이사회에서 가와나베(川鍋) 회장은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때「대처」라는 것은 자가용차에 손님을 유료로 태우는 라이드 셰어를 저지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무료 장거리 라이드 셰어를 운영하는 notteco(도쿄)의 도스케(東祐) 사장은「일본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라고 말한다.

-- 법 정비를 우선시하는일본 --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법 정비는 그 이후에 시행.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는 약 80개국∙600도시 이상에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싱가포르는 일반인이 라이드 셰어 운전수가 되기 위한 면허를 7월에 도입. 말레이시아에서도 7월에 라이드 셰어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일본은 자가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지의 비즈니스와 조우했을 때, 우선적으로 법 정비를 논의하는 일본은 법률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세밀한 규칙을 정한 후 시행하는 성문법(成文法) 국가이다. 영국과 미국은 세밀한 규칙은 정하지 않은 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판례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영국∙미국의 경우가 명확하게 합법적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도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나카마치(中町) 변호사는 말한다.

국내 민박에서는 민박법이 성립된 후에 중개 사업을 시작한다고 표명한 라쿠텐(樂天)마저도 시장의 후발주자이다. 라쿠텐이 법 정비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의 에어비앤비는 국내 5만 3천 개 룸에 연간 500만 명이 숙박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핀테크에 대해 가르쳐주실 수 없는지요?」. 작년 벤처기업인 Money Forward(도쿄)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곳은 금융청. 머니 포워드의 간부는「정부의 능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기업측에도「정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성향은 없는 것일까? 올 5월 말에 전면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다면,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기업 담당자로부터는「법률만으로는 어떻게 가공해야 적법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한 발 물러선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 달리면서 룰을 창조,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
「달리면서 룰을 창조해보자」. 8월,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의 Tech Bureau(오사카)의 제안으로「ICO협의회」가 발족했다. 벤처기업 및 금융기관 등이 모여 스스로 개척하면서 나아간다.

바탕이 된 것은「신규 가상통화 공개(ICO)」라고 불리는 자금 조달 시스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안전한 사업 모델과 룰 만들기를 우리가 추진해나가고 싶다」라고 테크 뷰로의 아사야마(朝山) 사장은 의욕을 내비쳤다.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는 제도의 경우, 시행착오의 기회가 없어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데이터가 없으면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베(安倍) 총리는 5월의 미래투자회의에서 규제를 일시 동결하는「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를 제창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블록체인을 등기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미국식의「우선 시행하자」라는 방식이 일본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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