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이노베이션과 룰 (1)
새로운 기술을 향한 주도권 경쟁
 

핀테크와 공유 경제 등, 기존의 Rule로 상정되지 않은 비즈니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룰 만들기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금, 일본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 유럽 규격으로 공세 --
「우리 회사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다」. 7월,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기업 아우디의 스타들러 사장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형차「A 8」은 세계 최초로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속 60km 이하 등의 조건에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앞 차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능 및 충돌 회피를 위한 자동 브레이크 등은 실용화가 되었지만, 운전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독일은 5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가 바로 운전을 떠맡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주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일 차는 실용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은 기술 사양에서도 주도권 쟁취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사양은 시대에 뒤쳐져 있다. 바뀌어야 한다」. 전기자동차(EV)의 충전 규격을 둘러싸고, 메르켈 총리는 중국의 리 총리와의 전화 협의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비즈니스 기회」를 --
일본이 2010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규격인「차데모(CHAdeMO)」와 유럽 규격「콤보(Combo)」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14년부터 기반 기술분야에서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독일 총리와의 전화 협의 이후 한 달 만에 충전규격에 관한 실무 전문 위원회를 설립했다. 의장은 아우디 관계자이다. 유럽 규정의 도입을 위해 수면 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다른 아시아 국가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연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새로운 룰격을 만들어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뒤따르고 있다. 미즈노(水野) 변호사는「인터넷의 발달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것을 기회로, 많은 나라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자국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Deloitte Tohmatsu Consulting은 룰 형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매출이 20~30% 확대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경쟁은 룰 경쟁이기도 하다.

-- 다층적 규제 --
일본은 민박과 차량 공유에서 볼 수 있듯이 룰 정비에 혼란을 겪고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각 성(省)의 명령과 통첩, 방침 등, 다층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속히 규제의 완화를」. 전력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고속 전력선 통신(PLC).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IoT」의 인프라로 주목 받으면서,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파법 규제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 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야외에서의 실증 실험을 추진 중인 도쿄전력홀딩스는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다양한 시장에서는 룰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새로운 거래 기록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블록체인」에서는 2016년 봄, 돌연 오스트레일리아가 국제표준화를 제안. 2017년 4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영국과 중국, 러시아 등도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모리다(森田) 국제전기표준 과장은「이와 같은 움직임은 좀 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놀라워했다. 일본은 현재 호주와 비슷하게 5개 부회 중의 한 곳에서 리더 자리를 확보,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 혁신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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