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심각해지는 인력 부족
IT인재 육성 시급, 18년도 예산반영에 초점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5월의 유효 구인 배율(계절 조정치)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1.49배로 1974년 2월(1.53배)이래, 43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려되는 바는 IT인재 등 고급 인재의 확보이다.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사회인의 재학습과 고급 외국인 인재의 수용 촉진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충분히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생성에 따르면, 5월은 정직원의 유효 구인 배율도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99배로, 2004년 11월의 첫 조사 이래,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 또한 총무성이 집계한 5월 완전 실업률(계정 조정치)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1%로, 6개월만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보다 좋은 처우를 요구하는 자발적인 이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채용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IT 인재육성 시급, 2018년도 예산 반영에 초점 --
문제는 채용 개선이 경기 회복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고급 인력의 육성이 지연되어 호∙불황에 관계없이 IT 인재 등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유효 구인 배율이 1배를 조금 넘는 1970년의 완전 실업률은 1.1%, 1990년은 2.1%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3%대이다. 1980년대의 엔고에 따른 구조 전환, 1990년대의 글로벌화의 진전, 또한 그 당시는 IT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인재육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경제 재정 계획으로 채용 흡수력이 높은 산업으로의 이직∙재취업 지원의 강화 및 사회인의 재학습 등 생애교육의 확충, 영주권 신청이 용이한 일본판 그린카드의 활용 등에 따른 외국인 고급인재의 수용 등의 촉진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완전 실업률의 개선을 향한 인재 투자의 구체적인 정책에 어디까지 관여하며, 2018년도 예산안으로 중점화 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주목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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