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 경제권 – 제1부 도전의 시작 (6)
대 개척시대의 막이 오른다
일본 기업, 만회를 노리다

우주를 무대로 한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기존의 대기업, 유력한 벤처기업 등, 아직 그 누구도 최후의 프론티어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다. 우주 경제권을 둘러싼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다.

-- 도쿄대학 나카스카 신이치(中須 真一) 교수 --
2017년은 우주가 주목 받는 해이다. 이번 달 1일에 가고시마(鹿児島)의 다네가시마(種子島)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준천정(準天頂)위성「미치비키」2호기를 포함해 3기가 추가, 합계 4기의 위성 체제가 구축되었다. 2018년 봄부터 상세한 위치 정보 시스템으로써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주산업으로의 신규 참여기업도 위성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다. 벤처기업　악셀스페이스(Axelspace,도쿄)는 위성 50기 발사 계획 중 3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캐논도 인도에서 최초의 위성을 발사한다. 올해 안에 이들 기업의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주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옛날 말일 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주는 다양한 산업 중 하나의 요소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IoT」, 혹은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위성제조사의 실력은 유럽과 미국 기업에 뒤쳐져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시험을 위한 프로젝트가 별로 없었다는 점. 가장 최근 기술 시험 위성이 발사된 것은 2006년으로, 다음 기술 시험 위성은 2021년 발사된다. 그 간격은 15년이나 된다.

실력에서 차이가 또 다른 이유는 1990년의 일∙미 위성조달 합의이다. 미국의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조항이 위성에 적용, 일본의 안건은 모두 국제 입찰이 되었다. 미쓰비시(三菱)전기와 NEC는 미국 기업에 기회를 빼앗겨, 기술적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3가지 기술에서 뒤쳐져 있다. 첫 번째로는, TV 채널 수를 늘리는 등에 필요한 고속 통신의 High-throughput 기술이다. 두 번째는 전파의 강도 조절 및 빔의 위치, 통신 방식을 결정하거나 개발하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All전화(電化)기술이다. 위성은 정지 궤도에 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대량으로 연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료는 위성 무게의 40%를 차지한다. 이것을 전기 추진으로 대체 하는 위성이 실용화되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기술시험위성에서 처음으로 All전화기술 도입을 결정하였다. 7~8년 뒤쳐진 것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세계의 위성제조사가 경쟁하고 있는 가격 및 납기 조건을 공략하는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H2A의 후속 로봇「H3」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것을 패키지로 판매해나가는 방식과 기술시험위성을 통해 기술적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위성과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교육이다. 언젠가는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흥국 등,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는 나라의 교육 수요에 대응해나가는 것도 판매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지원, 실력 차이에 영향 미쳐
케이오대학 아오키 세츠코(靑木 節子) 교수

우주 활동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원 채굴이다. 미국에서는 2015년 11월에「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이 성립되었다. 달이나 소행성의 물, 미네랄 등, 비(非)생물 자원을 사업을 위해 채굴하려 하는 미국 시민에 대해, 우주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소유 및 판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주조약은 105개국이 체결하고 있다. 제 2조항에서는, 달이나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은 국가의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간에 의한 토지 취득도 법적 해석을 통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 채굴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법은 결정적으로 금지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조약과 비슷한 약속된 사항으로 달 협정이 있다. 우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경우,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유 경쟁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체결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7개국밖에 되지 않아,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주요 우주 활동국은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제연맹에서 우주 자원 채굴의 규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우주공간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는 국제 사회가 수락할 수 있는 자원의 채굴 및 개발, 이용 방법이 의제가 되고 있다. 룩셈부르크가 채굴 기업 유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테마이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에 의한 우주분야 지원은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프랑스에서는 로켓 발사 사고 시, 모든 것을 로켓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 후에, 책임자가 받는 보험금 이상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준다. 국가의 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만, 로켓을 사용하는 위성 사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지원이 로켓 발사 전문회사 Arianespace를 성장시켰다. 미국의 경우, 로켓사업자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최대 5억달러의 보험에 들 의무가 있다. 보험금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15억달러까지 보상해준다.

일본은 2016년 11월, 기업이 우주분야에 참여하기 쉽도록 우주활동법을 성립시켰다. 로켓 발사 실패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험 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정 금액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NASA가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을 민간기업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선정된 벤처기업인 Space X는 멋지게 성공.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아리안스페이스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의 벤처기업에는 국가의 자금으로 연구를 해온 NASA, 해군 출신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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