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부,「콘크리트 바닥도 농지」검토
AI∙로봇 활용의 좋은 기회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5월 23일, 콘크리트 바닥의 재배 시설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및 로봇 등, 최신 기술이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제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좀 더 무겁다. 「농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 생산에서의 다양한 시설∙설비 및 운용을 시행하는 경우의 농지법 취급에 대해 재검토한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3일, 이렇게 명기한 답신을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콘크리트 바닥의 재배 시설을 염두에 둔 제언이다.

141개의 세부사항이 나열된 답신은 전체적으로「신선함이 결여되었다」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농지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이와 같은 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될 것이다.

농지제도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3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작물의 수확량 및 품질을 높이는 시설이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농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바닥에 간 시트를 벗길 수 있어, 간단히 지면이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ED 및 형광등을 사용해, 외부로부터 완전히 폐쇄된 건물 안에서 야채 등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은 대부분의 경우, 농지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인해 지면에서 작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농가가 농작물 재배를 포기해, 잡초가 무성한 폐기 농지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만약, 잡목 등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잡초를 제거해 농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농지법에서 농지로 분류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라면, 시설의 경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세제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농작이 가능한 전답이 아닐 경우, 고정자산세의 부담이 커진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건물을 짓는다면, 세제에서 택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지제도의 심각한 모순이 있다. 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실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재배 시설도 인공광을 이용하는 식물공장도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일본은 제조업 등을 통해 키워온 기술을 농업에 응용해, 식량 문제에 공헌할 가능성을 가자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기후변동에 따른 흉작이 계속되고 있어, 소매점 등으로부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콘크리트로 만들 경우, 그곳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농업이 아니란 말인가? 이전에 이 문제를 농림수산성에 물어본 결과,「농지법은 농지를 위한 법률이지, 농업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법률의 성질을 형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농지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리쬐는 햇살과 샘솟는 깨끗한 물, 풍성한 녹색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농업의 이미지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 제도를 개정한다고 해서 전국의 농지가 콘크리트로 덮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논밭도 자연을 인간이 가공한 인공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더 나아가 식물공장이 등장한 것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광대한 농지를 가진 오스트리아나 미국에게 효율적인 것이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과 보리 등, 그 규모가 효율성을 좌우하는 작물은 그러한 면도 있지만, 좁은 면적에서도 가능한 정밀 농업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AI와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농업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일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농업으로 끌어들여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것만이 농업의 가치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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