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우주산업, 경쟁력 높인다
데이터∙AI와 융합/ 인공위성 해외 겨냥

내각부는 우주의 산업이용을 추진하기 위한「우주산업 비전」의 초안의 개요를 만들었다. 우주기본계획에 준거해 처음 책정하는 것으로 인공위성을 사용한 측위 데이터 등을 이용, 로켓 발사 및 인공 위성 제조의 해외 전개 등을 중심으로 한다. 5월의 우주정책위원회에서 한데 모아 올해 안에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의 결정을 목표로 한다.

-- 내각부, 우주산업 비전의 초안 작성 --
일본 내각부는 14일의 전문가 회의에서「우주산업비전 2030(가칭)」을 골자로 제시한 대략적인 내용이 수렴되었다. 이용산업, 기기산업, 해외전대, 환경정비를 4개의 주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용산업의 항목에서는 인공위성을 사용한 측위 데이터 등의 활용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및 여러 가지 빅데이터와 융합하는 것으로「모든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지적했다. 초안에서는 실현으로의 과제도 나타내고 있으며, 계속적인 데이터의 취득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 7항목을 들었다.

기기산업의 항목에서는 로켓 및 인공위성의 부품의 제조, 판매를 들었다. 해외 전개에 대해서는 위성의 발사에 관한 해외 수용의 획득을 겨냥하는 내용이다. 신규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육성책 및 제도를 정리하는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우주기본계획의 공정표를 개정하는 속에, 우주산업 비전을 책정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의 우주산업은 관수(官需)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없다. 민수(民需)를 개척하여 우주산업을 강화시킨다면, 민간 이관이 진행되어 정부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이점이 있다.
 

당초에는 2016년도 전반에도 하나로 취합한 목표였다. 2016년에 우주관련의 2개의 법률「우주활동법」와「위성 리모트 센싱법」이 성립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우주산업 비전을 만드는 토대가 생겼다. 

해외에서는 미국 우주개발 벤처인 스페이스 X가 로켓발사를 수주하는 등, 민간에 의한 시작 개척이 시작되고 있다. 우주기기산업은 미국이 5조엔, 유럽을 9,800억엔. 한편, 일본은 3,100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유럽과 미국의 뒤를 잇는 규모로 일본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14일의 회합에서는 전문가로부터「좀더 파고 든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기 바란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 회합에서는 향후, 일본 국내 시장규모 및 목표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생각으로 개산 방법 등에 관해 의론 차이를 좁혀 간다.

▶ 우주산업 비전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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