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중소기업청, 고령화에 대응한 지원

일본 경제산업성의 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 라이프 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2017년판 ‘중소기업 백서∙소규모기업 백서(안)’을 자민당에 제출했다. 경영자의 고령화와 인재부족 문제에 대해, 사업과 경영자원을 원활히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사업 승계 등 중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업∙창업에 대해서는 ‘고성장형’, ‘안정성장형’ 등으로 분류하여, 타입 별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 말에 각의결정하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사업자의 폐업의 영향으로 인해, 2009~2014년에 중소기업 수는 39만개사로 감소했다. 2016년은 폐업∙해산기업 수가 사상 최대로, 경영자가 60대 이상, 80대 이하의 기업 비중도 사상 최고가 되었다.

백서에서는 ‘기업∙창업(유년기)’, ‘신사업전개(성장기)’, ‘승계∙M&A, 철수(성숙기)’ 라는 라이프 사이클 각 요소의 움직임이 중소기업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개업 기업 중 약 50%가 전체의 생산성을 이끌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효과는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출이 줄은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정책의 방향성으로는 기업∙창업에 대해서 ‘고성장형’, ‘안정성장형’, ‘지속성장형’으로 분류했다. 각각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승계에서는 M&A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지만 준비,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며 모두 금융기관과 지원기관의 세심한 지원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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