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건설 현장에 숨어 있는 지하 매설물
신중한 정보 수집으로 파손 리스크 회피 1부

후쿠이현이 발주한 건축 공사에서 후쿠이시가 관리하는 하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이현은 후쿠이시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일본건설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축 공사에 수반한 매설관 사고는 최근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후쿠이현립 후쿠이특별지원학교(후쿠이시)의 스쿨버스용 차고를 신설하는 공사 현장이었다. 2024년 10월 22일, 지반 개량 공사를 위해 시공자가 중장비로 굴착을 진행하던 중, 후쿠이시가 관리·소유하는 하수도 본관을 실수로 파손시켰다. 관 내부에는 지반 개량에 사용하는 시멘트나 관의 콘크리트 파편, 토사가 유입되었다.

사고 발생 당일 이후, 후쿠이시가 복구 공사를 맡았다. 하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파손 부위를 응급으로 폐쇄했다. 그 후 맨홀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서 퇴적된 시멘트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복구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25년 3월 14일이었다.

후쿠이현은 복구에 소요된 약 3870만 엔을 후쿠이시에 지불할 예정이다. 25년 9월의 후쿠이현 의회 정례회에 관련 의안을 제출했다.

-- 하수도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
왜 사전에 하수도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까? 후쿠이현 교육청 교육정책과에 따르면, 하수도관은 학교가 개교한 1967년보다 전에 부설한 것으로 상세한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시공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한다.

후쿠이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수도 본관은 도로 밑에 부설되지만, 이번에 파손된 하수도관은 학교 부지를 세로로 관통하는 형태로 지나가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부지 내에 유지보수용 맨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후쿠이현 교육청 교육정책과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관 학교 시설의 매설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 인사 이동이 있어도 확실하게 인계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매설관 사고는 다시 증가 추세 --
매설물과 관련된 건축 공사 중의 사고는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을까?

일본건설업연합회가 회원 기업의 보고에 기반으로 집계·공표하고 있는 지하 매설물(매설관)의 사고 건수를 보면, 2024년은 토목과 건축을 합해 총 168건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1981년 시점에는 355건으로, 2012년에는 92건까지 줄었다가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축 공사만 따지면 2024년 68건으로, 19년 이후 건축 분야는 전체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하며,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다. 일본건설업연합회는 “(건축 공사로 인한 사고가) 매설물 사고 발생 건수 증가의 주요이다”라고 지적한다.

일본건설업연합회는 같은 조사에서 사고 원인도 집계하고 있다. 사고 1건당 복수 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24년은 168건에 대해 294건의 응답이 접수되었다. 가장 많은 항목은 ‘지시 불철저’(56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협의 시 매설물 대응 지시 없음' '매설물의 위치, 굴착 방법 지시가 불철저' 등이다.

그 밖에 '시굴 없음 또는 불충분'(42건), '매설관 위치와 도면과 상이함'(40건)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장에서의 정부 공유 부족과 조사 미흡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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