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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해자가 후지쓰를 드디어 제소
영국 포스트 오피스 사건에서 새로운 전개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사회를 뒤흔들어 온 포스트 오피스(국영 우체국)의 기간 시스템 ‘Horizon’을 둘러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Horizon과 관련된 무고 사건 소송에서 후지쓰가 처음으로 피고가 된 것이다.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무고 피해자가 된, 전 서브 포스트 마스터(민간 수탁 우체국장)인 캐슬턴 씨(55)가 포스트 오피스와 후지쓰를 상대로, 2007년에 나온 민사 판결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캐슬턴 씨의 소송을 보도한 2025년 3월 20일자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캐슬턴 씨는 “정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다”라며 3월 18일에 Simons Muirhead Burton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BBC의 취재에 대해 포스트 오피스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다만 진행 중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캐슬턴 씨의 소송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지쓰는 말을 아꼈다.

Horizon은 후지쓰의 100% 영국 자회사인 후지쓰 서비스(Fujitsu Services)가 개발, 운용해 왔다. 지금까지 공청회 등에서 후지쓰의 법적인 책임이 언급된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 캐슬턴 씨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해, 이번 소송이 진상 해명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열쇠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Horizon 사건은 2024년 1월, 영국 ITV에서 캐슬턴 씨의 사례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Mr Bates vs The Post Office)'이 방영되면서 새삼 주목을 받았다. 캐슬턴 씨는 대영제국훈장(OBE) 수령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Horizon 스캔들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허위와 공모에 의한 판결"이라고 호소 --
캐슬턴 씨가 사건에 휘말린 시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운영하던 지역 우체국에서 2004년 1월부터 12주 동안 총 2만 7000파운드(약 520만엔)가 사라졌다.

그는 Horizon 시스템의 오작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포스트 오피스는 호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실분의 보전을 요구했다. 2007년의 민사 판결에서 캐슬턴 씨는 패소하였고, 소실분과 재판 비용 34만 8000파운드(약 6770만엔)를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했다(이상의 금액은 2009년의 보도에 따른다).

이번 소송에서 캐슬턴 씨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민사 판결이 포스트 오피스와 후지쓰의 허위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캐슬턴 씨의 변호사는 당시 포스트 오피스가 Horizon 시스템의 낮은 신뢰도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법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법정에서는 캐슬턴 씨는 “후지쓰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포스트 오피스에 적절한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사건을 둘러싸고 2023년에 열린 공청회에서, 2006년 당시의 포스트 오피스 간부가 후지쓰 간부에게 보낸 전자 메일이 공개되면서, 캐슬턴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포스트 오피스와 후지쓰의 의도가 밝혀졌다. 게다가 전 후지쓰의 IT 전문가의 공청회에서 나온 증언이나 내부 메모에서는 포스트 오피스가 시스템의 불량보다 그 ‘완전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한 자세가 분명해졌다.

-- 후지쓰는 입을 열 것인가 --
캐슬턴 씨가 이번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전 배상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오명을 벗고 포스트 오피스와 후지쓰의 비리를 밝힘으로써 비슷한 피해에 시달려 온 다른 전직 서브 포스트 마스터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건 전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지쓰는 닛케이 크로스 테크의 취재에 대해 “(이번 소송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코멘트는 삼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굳게 닫힌 후지쓰가 입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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