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JISA, 생성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제언 공표
공적인 리스킬링 지원 및 데이터 정비 등을 요구

정보서비스산업협회(JISA)는 10월 31일, 일본에서 생성 AI(인공지능)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공표했다. 생성 AI를 구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 등 주로 정부에 의한 지원 및 룰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에게도 이번 제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JISA가 정리한 ‘생성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관한 제언’은 디지털화에서 뒤처진 일본이 생성 AI의 활용을 통해 뒤처진 것을 따라잡는다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성 AI의 기술 개발 및 구현·응용을 강화하는 산관학의 정책 이니셔티브 추진과 이용∙활용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악의 있는 정보 확산 등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는 룰 만들기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실현 요망으로는 생성 AI를 구현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제도나 PoC(개념 실증)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 중견·중소기업을 상정해 생성 AI 기술을 응용·구현하기 위한 계산 자원 확보에 대한 지원책의 충실 등을 들었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생성 AI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격 제도를 만들어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것과 생성 AI 활용을 배우는 리스킬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광범위한 기업들이 생성 AI의 개발이나 활용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요구했다.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여 일본어가 충실한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 정비를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생성 AI 기술 인재를 늘리기 위해 대학이나 고등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제도를 AI 인재 육성 강화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부정적인 측면 억제에 대해서는 이용 가이드 라인 등 일본이 추진하는 ‘소프트 로우(Soft Law, 법 규제나 벌칙을 수반하지 않는 규범)에 의한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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