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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3.8.2

방위테크
일본 정부, 최초로 우주안보 구상 수립
민간 활용과 국제적 연대를 명확화

정부의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올 6월 13일, 최초의 ‘우주 안보 구상’을 수립했다. 2022년 12월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근거해 우주 안보 분야의 과제와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 분야에 필요한 향후 약 10년 간의 대응을 밝힘과 동시에 이를 ‘우주 기본 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우주 안보 상의 니즈를 민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민간 투자 촉진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우주 안보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 배경에는 안보에 있어 우주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러시아나 중국 등이 위성 공격 능력 개발 및 배치를 추진하는 등의 리스크 및 위협 증가가 있다.

내각부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의 히라마츠(平松) 참사관 보좌는 “이전에도 우주 분야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했다.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무인기나 민간 위성이 제공하는 화상(畵像) 등 민간의 첨단 기술이 전장에서 활용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번 우주 안보 구상에서는 안보 상의 목표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 공간을 통해 국가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증진하면서 동맹국 등과 함께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과 우주 공간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유지할 것’.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1.안보를 위한 우주 시스템 이용의 근본적 확대 2.우주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 확보 3.안보와 우주 산업 발전의 선순환 실현이다.

예를 들어, 1에서는 위성 컨스텔레이션과 정보 수집 위성 등을 통한 정보 수집, 안보용 통신 위성의 다양화, 위성 측위 기능 강화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민간 서비스 조달을 확대하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확보와 해양상황 파악 등에 필요한 목표 탐지 추적 능력’도 확보한다.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거점 등에 타격력을 가짐으로써 적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반격 능력이다.

또한 2에서는 위성 파괴 능력과 우주쓰레기 등의 위협 및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 영역 파악(SDA: Space Domain Awareness) 및 궤도상 서비스의 활용 등을 꼽았다.

우주 물체의 위치나 궤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우주상황파악(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에서는 방위성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계속 협력하는 것 외에도 민간기업이 SSA 위성 등으로 수집한 정보 취득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번 구상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상으로서 우주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다.우주개발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合硏究所)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본부 프론티어전략그룹의 우치다(內田) 리더 수석연구원은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다. 일본이 정비하는 계획 외에 누가 정비할지 등 미정인 것까지 포함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연대? --
예를 들면, 현시점에서 보유 여부 및 보유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우주 아키텍처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는 저궤도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위용 우주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정지궤도에 배치된 조기경계위성으로는 추적이 어렵다는 극초음속 무기 탐지 추적용으로 저궤도에 배치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실전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각국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저궤도 위성 컨스텔레이션에서는 위성이 적외선 센서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즉시 지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파와는 차원이 다른 ‘기가 클래스(수 Gbps 이상)’의 처리량을 실현할 수 있는 광위성통신이 채택된다.

미 국방부(DoD) 우주개발국(SDA: Space Development Agency)은 올 4월 2일, 극초음속 무기 탐지 추적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용 저궤도 위성 컨스텔레이션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PWSA)’를 구성하는 최초의 위성을 발사했다. 최종적으로는 광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된 1,000기 이상의 위성으로 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극초음속 무기 탐지 및 추적에 대해 “미국과의 연대 가능성도 포함해 현재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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