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X-TECH_2023.6.16

정부가 자율주행에서 밟고 있는 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저출산 가속화로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차원’의 과감한 대책은 저출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나 업계의 성인화(省人化, Manpower Saving)에서도 시급하다.

닛케이 컨스트럭션 2023년 3월호 특집 '도로, 진화 중'에서 버스 등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의 성인화, 즉 자율주행 시행 사례를 소개했다. 도로에 특수 도장을 칠하거나 센서를 매립해 차량 주행을 서포트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어떤 형태로든 도로 공사를 수반한다면 건설 미디어의 보도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소개한 사례의 하나가 건설 컨설팅 기업 니폰코에이가 이끄는 프로젝트 팀이 도쿄도의 위탁을 받아 23년 1~2월에 니시신주쿠 지구(도쿄)에서 실시한 실증실험이다. 신주쿠역 서쪽 출구와 도청을 잇는 도청 순환버스의 일부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 중 하나는 특수 도료인 '타깃 라인 페인트'로 노면에 그린 라인이다. 버스는 차량에 탑재한 LiDAR로 이 라인을 인식하며 신주쿠역과 도청을 연결하는 루트를 따라 주행했다.

-- 핵심 기술을 가려야 하는 이유 --
아쉬웠던 점은 이 특수 도료로 노면에 그린 라인이 포장재 색깔과 비슷한 회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로젝트팀은 니시신주쿠를 오가는 엄청난 행인들에게 자율주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아깝다고 느꼈다. 더욱이 앞으로 자율주행의 사업화로 라인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도색할 때부터 눈에 띄지 않았던 도료의 열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수 도료가 이런 색을 띠게 된 것은 법제도의 영향이었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료 라인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의 도로표시와 달리, 도로법 등에서의 법적인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법에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보조시설 규정이 있지만 노면 라인은 이 시설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반 행인들에게는 가급적 보이지 않는 색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의 실현을 촉진, 지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에 법제도를 대응시키는 것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법제도에서의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자율주행의 실현에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