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Energy Ecology
지구온난화와 일본의 농업
적응계획, 지자체에 역할
(三井物産 전략연구소 시니어 연구 펠로  本鄕 尙)

작년 12월의 제 21회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1)에서는 온도상승을 산업혁명 전에 비교하여 2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합의되어, 기후변화대책의 역사적인 일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각 국의 삭감목표를 맞추어 보면, 「2도 미만」의 목표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고 보이며, 홍수 및 가뭄 등 장래에 일어날 변화에의 준비(적응)도 필요하다.

갠지스강하구의 델타지역에 인구 1억 6천만 명의 거의 대부분이 사는 방글라데시는 대량의 기후변화 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등의,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개도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도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의 확대, 도시하구의 범람, 해수면의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온도, 일사량, 강우량 등의 자연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농업이나 어업에의 영향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고온이었던 해에는 고품질 쌀 수확비율의 하락과, 사과와 귤의 착과나 색의 악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기후 변화가 현실로 되면, 지금의 「흉작」이 「평년작」이 되어 버린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시장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해외시장개척 등의 「공격적인 농업」을 지향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1월 말에 동경에서 기상과 환경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는데,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기후현 등의 지자체도 참가하였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온에 강한 종자의 개량, 나가노현에서는 사과재배의 고지로의 이동, 그리고 신 품종의 시장개척 노력 등의 경험과 대응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적응을 가지지 못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이유는, 변화예측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30년 후가 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품질개량, 인프라 정비, 브랜드 전략·판매 확립까지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언제쯤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것인가?」하는 시나리오 없이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문부과학성은 지상에 추가하여 위성이나 해양관측으로 수집한 관측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모델을 위한 플랫트폼 구축을 5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용도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계획수립에서 빠질 수 없는 인프라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溫州귤의 재배지로, 온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과수로 변경할지 또는 농업종사자가 새로운 적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하는지 등이, 과학적인 데이터 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생산량, 수입, 시장, 인구, 문화 등과 경제나 사회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적응계획에는 지금까지는 없던 판단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방의 쇠퇴는 심각한 장기과제에 직면해 있다. 민가가 모여 있는 곳을 포기하고, 중핵도시로 집중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로 도시에의 집중은 도시재해 리스크를 높이고, 대책코스트의 상승이라는 마이너스 면도 있다. 두 가지의 과제에는 30~50년 앞을, 가능하면 100년 앞을 내다 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역사와 문화의 축적이 있다. 일본 전체의 효율화라는 밸런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눈 높이에서 생각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클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