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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2.8.31

미국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모두 ZEV로
1,000만대에 가까운 엔진차가 사라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22년 8월 25일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은 모두 무공해자동차(ZEV; Zero Emission Vehicles)로 한다는 새로운 규제 'Advanced Clean Cars II'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ZEV 시장을 확대해 청정 대기 회복과 온실가스 대폭 감축을 목표로 한다. 대상이 되는 ZEV는 전기자동차(EV)와 연료전지차(FCV),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ARB는 연도별 ZEV 판매 비율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8년에는 신차 판매의 50% 정도를 ZEV가 차지할 계획이다. 또한 PHEV는 매년 ZEV 판매량의 20%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밖에 EV와 FCV는 항속거리가 150마일(약 241km) 이상이어야 하며, PHEV는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EV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용 코드를 장착하고 있을 것, 그리고 새로운 보증 및 내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 규제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엔진차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35년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엔진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계속 할 수는 있다.

-- 130억달러의 건강 피해 --
이 규제에는 보다 많은 지역에 ZEV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州)의 ZEV 예산 내에서 저·중소득층을 포함한 해당 주(州)의 가장 많은 경제층이 ZEV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에는 ZEV로 이행하기 위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나 경트럭, 이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품질, 내구성, 장기적인 배출 감소 효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 규제로 2037년까지 소형차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25% 줄일 수 있어 연방 대기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전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고속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에 사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지역주민에게 보다 혜택이 있다"라고 CARB는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제로 2026~2040년 심폐질환 입원자가 460명, 사망자가 1,290명 줄고 천식으로 인한 응급 외래진료가 650명 줄어드는 등 약 130억달러 상당의 건강 피해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1,000만대에 가까운 엔진차가 사라진다 --
2035년까지의 규제 로드맵 실행으로 2030년까지 엔진차 신차 판매량은 290만대 감소하고 2035년에는 도로 상의 엔진차가 950만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40년에는 승용차와 경트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감되어, 2026년~2040년간 누적량의 3억9,500만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9억1,500만 배럴의 석유를 연소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해당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州)의 ZEV 예산에서는 ZEV 보급과 해당 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투자로 2022년~2023년도에 27억달러, 이후 3년간 39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들 예산은 저소득층 교체 지원 방안인 'Clean Cars 4 All', 저소득층이 ZEV를 구매하거나 리스했을 때 보조금인 'Clean Vehicle Rebate Project(CVRP)', 저소득자 자동차 구매자 특별대출과 계약금 지원 'Clean Vehicle Assistance Program'을 포함한다. 또한 EV를 충전할 수 있는 차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충전 인프라 증강에 3억달러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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