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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2.6.10

ICT 시공 보급으로 인한 '무방비 상태'의 측량 데이터에 우려
정부의 법적 규제 전무

국토교통성은 최근 건설현장에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ICT 시공으로 얻을 수 있는 3차원 측량 데이터는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인정찰기의 비행경로 책정이나 미사일 공격의 목표 선정과 같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가상 적국의 군대가 공개 정보나 스파이 행위 등을 통해 일본의 상세한 지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 자위관으로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문제에 정통한 사이버디펜스연구소(도쿄)의 메이와(名和) 전무이사는 측량 데이터의 군사 전용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다.

특히 최근 측량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대 전쟁은 무인기 등을 통해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정찰 활동의 고도화’를 중시한다. 공격의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메이와 전무이사). 무인기의 안전한 비행에는 사전에 고정밀 지형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沖縄) 현 센카쿠(尖閣) 제도에 근접한 가까운 남서 제도에서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자위대의 방위 시설은 유사시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측량 데이터는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일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중 투과성이 높은 그린레이저를 조사하는 계측기술 등의 진보에 따라 수심 50m 정도까지의 해저지형을 포함한 상세한 측량데이터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남서 제도 주변 해저 지형의 고정밀 측량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태평양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군 잠수함 등의 은밀한 행동이 용이해질 수 있다”. 전 아이치(愛知) 현의 직원으로 인프라 기술의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닛코이노베시아(日興イノベ-シア, 아이치 현)의 인토(印東) 대표이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 정부의 법적 규제 전무 --
하지만 현재 이러한 군사 전용 위험에 대해 정부는 무방비 상태이다. “ICT 시공으로 얻은 고정밀 측량 데이터 취급에 대해 정부는 법적 규제를 일절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인토 대표이사는 위기감을 표명한다.

3차원 측량 데이터 활용을 촉구하는 국토교통성도 군사 전용 위험에 대한 대응을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검토 과제라고 말하는 국토교통성 직원도 있지만, 리스크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한다. ICT 시공 보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ICT 시공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시급하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 측량 데이터의 군사 전용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무방비 상태로 유사시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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