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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1.11.18

일본의 스마트시티는 오류투성이
덴마크의 사례에서 배워야

도요타자동차가 시즈오카(靜岡) 현 스소노(裾野) 시에서 착공한 우븐시티(Woven City) 등,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스마트시티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실증실험 레벨에 머물러 있는 기술 개발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도입 어프로치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어, 실제로 도시에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신흥국들도 성공한 스마트시티 사례를 배우면서, 빠른 스피드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스마트시티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태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스마트시티 대응은 유럽과 비교해 3~4년 늦다. 지금부터 3~5년이 개발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소셜임팩트 파트너십 사업부의 나카지마(中島) 씨는 일본의 현황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국제연합 전자정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 외무부 Invest in Denmark에서 투자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국내 스마트시티 비즈니스의 1인자이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거나, 묻혀 있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대응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관리기술 외에도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번잡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모든 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스마트시티 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은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성패가 미래 국제 경쟁력의 우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것은 앞서가는 유럽과 일본도 거의 동일한 2010년경부터이다. 증가하는 소비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면서, 에너지 외에도 도시 전체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 일본의 대응이 유럽과 비교해서 차이가 난 것은 그 이후다.

“사회적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증실험이 많아, 일본의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늦췄다”라고 나카지마 씨는 지적한다. 행정보조금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시민의 생활을 지원한 사례는 드물었던 것이다. 최근 신흥국에서도 유럽의 사례 등을 기본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카지마 씨는 “신흥국들은 일본과 달리 디지털 기술의 전개에서 족쇄가 되기 쉬운 종적 관계 행정 등의 영향이 적다. 일본과의 차이가 단번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낸다.

-- 일본은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는 어프로치에 머물러 있어, 지역과의 소통도 미흡 --
일본의 스마트시티는 에너지나 교통 등의 일부의 인프라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실제 시민 생활 지원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적다고 한다.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지역과의 소통이 불충분하고,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는 대응에 머무르는 사례도 많다. 최신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술을 선정·도입해야 한다” (나카지마 씨).

참고해야 할 선행 사례로서는 덴마크를 들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기술적인 실증실험을 시민을 풍요롭게 하는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도 기술을 이용해 얼마만큼 도시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는지 등, 서비스의 기능·품질을 평가한다”(나카지마 씨). 덴마크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

일본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대응은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데이터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어, 스마트시티를 기업의 수익원으로 하려 하고 있다.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시민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장기적인 구조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나카지마 씨).

민간기업에게 스마트시티 비즈니스의 매력은 행정이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과의 관계성을 좋게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의 참가를 통해 수익화를 도모하는 어프로치로 나카지마 씨는 ‘City as a Service(CaaS)’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CaaS란 대중교통이나 교육, 의료·복지 등을 개별 서비스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집합체로서 각각의 수익을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내 상업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데이터 활용 등의 수익을 모아 적자 노선의 대중교통 지원 및 개선 등으로 연결하는 이미지다. 스마트시티는 공공성을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성공으로 연결된다.

-- 스마트시티를 획일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최적의 모델을 추구해나갈 경우 미래의 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획일화’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그대로 수평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특색을 바탕으로 그 매력을 끌어내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스마트시티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점(一点)돌파형’으로 특색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다.

일점돌파형으로는 덴마크의 알베르트슬룬 시의 스마트시티 대응이 참고가 된다. 알베르트슬룬 시는 스마트시티 중에서도 특히 가로등 설비 등을 스마트화한 ‘빛의 도시’로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알베르트슬룬 시는 2013년, ‘DOLL(Danish Outdoor Lighting Lab, 덴마크 가로등 랩’이라고 부르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 거리 전체를 빛의 실험장으로 만들어 수많은 기업들이 이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가로등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자치체에 자사의 기술을 설명할 때, 일부러 덴마크에 간다고 한다. 타사 기술과 비교하는 장소로서도 활용되고 있다”(나카지마 씨). 다른 도시에는 없는 스마트시티의 특징을 만들고, 이것이 다양한 기업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되어 지역 서비스를 지탱하는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신흥국들도 단지 성공한 도시 조성을 ‘패키지’로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 편리성과 수익성, 지역 문화·역사와의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시티의 사례와 비슷한 기능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과 협력하여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을 고객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카지마 씨는 충고한다. 스마트시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민이 모든 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행정에 부담이 커진다. 스마트시티와 관계되는 일본의 시민 교류를 보면, 일부의 시민만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나가지 않으면, 실증실험을 실시한 기술의 서비스화 및 도시의 매력 향상 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이 능동적으로 행정에 관여하려고 노력하고, 행정도 이에 호응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 있다.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토 등의 도시가 있으며, 기술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나카지마 씨는 “일본에는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재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도시 브랜드의 힘이 있다. 잘못된 스마트시티로의 어프로치를 재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도 실증실험뿐인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의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둔 ‘슈퍼시티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민과 문화, 기술의 힘을 조합해 일본다운 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 스마트시티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를 따라잡고 더 나아가 추월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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