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시험 자유화
전략특구 활용, 우선 하네다공항 주변부터

-- 2025년 실용화를 위한 지원 --
일본정부는 국가 전략특구 제도를 활용해 사람이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의 일반도로에서의 실험을 자유화하도록 한다. 먼저, 금년 안에 도쿄도(都)오타구(大田区)의 하네다(羽田)공항 주변에서 시작한다. 도로사용 허가 등의 신청수속을 간소화하여, 인공지능(AI)에 의한 원격조정을 인정하는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2025년의 시장 투입을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후원할 방침이다.

하네다에서의 실험은 2월에 열리는 전략특구의 구역회의에서 코이케(小池)도쿄도지사가 제안할 예정이다. 아키타현(秋田県) 센보쿠시(仙北市)나 카나가와현(神奈川県) 후지사와시(藤沢市), 아이치현(愛知県)에서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내각부처와 특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검토위원회에, 자동차 대기업 등의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이번 달 상순에 공동연구를 발표한 닛산(NISSAN)자동차와 디엔에이(DeNA)가 특구에서의 실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센보쿠시 등에서는 자율주행의 실증실험에 집중하고 있으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담당자가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 중에 있다. 전략특구에서는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AI에 의한 원격조작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네다에서의 실험은 일반차와 대형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디. 해당 실험지역에서는 게이힌(京浜)급행전철의 텐구바시역(天空橋駅,도쿄) 부근을 통과하는 1∼2㎞의 일반도로에 국한된다. 앞으로 기술이 향상되면 하네다공항 제1, 제2 국제선터미널 사이를 순회할 수 있게 하여, 실험지역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당초에는 일반도로의 원천봉쇄 및 사람에 의한 원격조작으로 안전을 배려했으나, 실험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나간다.

자유주행차의 실현을 위해, 도로교통조약의 개정 등을 협의하는 UN의 유럽경제위원회(ECE) 작업부회는「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가 승차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특구 한정으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원격조정 실험도 인정하여,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킨다.

자율주행이나 드론(소형무인기) 등의 첨단기술 실험은 일반도로나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허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개시까지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총리는 작년 12월, 근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이 한층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속절차를 발본적으로 간소화시킨다」라며, 규제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긴급 시에만 운전자로 교대하는「레벨3」의 자율주행을 실용화하여, 도쿄올림픽 때 세계에 어필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운전에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차가 2025년경에 일본에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도로에서의 신속한 실험을 특구 내에서 정비하여, 무인주행의 자율주행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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