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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1.3.29

'디지털청'에 관한 10개 의문
2021년 9월 가동을 위해 인재나 조직은 정비되었는가?

스가 수상의 간판 정책인 ‘디지털청’ 창설 법안이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2021년 9월의 창설을 위해 빠른 속도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의 인재는 민간에서 등용할 계획이며, 벌써부터 ‘디지털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디지털청은 디지털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관청이 조달∙운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각 부처에 방침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종합 조정 기능’을 갖는다. 또한 중요한 시스템을 직접 정비하는 역할이 있다. 전국 규모의 클라우드 이행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거나, 개인식별번호인 마이넘버 제도 전반의 기획 입안을 일원화하는 등 그 업무는 다양하다.

디지털청은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기능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 이해를 돕기 위한 ‘10개의 의문’을 정리했다.

Q1: 디지털청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A: “복수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하나로 정리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서 디지털청을 신설한다”. 20년 9월 16일에 내각총리대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스가 수상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재생을 중요사항으로 연설한 후에 이렇게 선언했다. 초점은 주로 3개다. ‘IT 조달 예산의 일원화’ ‘정부 내외로부터 필요한 IT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한’ ‘시스템 개발의 내제화’다.

Q2: 디지털청은 어떤 조직인가?
A: 디지털청의 수장은 수상이다. ‘디지털청 청장’이라는 직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흥담당 장관이 있는 부흥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장관이 있다. 청 전체의 규모는 약 500명이 된다.

정부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의 뒤를 잇는 특별직인 ‘디지털감(監)’이나 직원의 20%를 기업 등 민간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Q3: 디지털청의 준비는 누가 리드하는가?
A: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디지털개혁 장관이다. 닛케이 크로스테크의 취재에 대해 “일본은 과거의 인프라 투자나 IT 전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완전한 ‘패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코로나19 대책의 ‘디지털 패전’을 인정한다. “디지털청에서는 인프라 투자나 IT 전략을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완전히 새로 쓴다. 디지털청은 규제 개혁의 상징이며 성장 전략의 기둥이다. (행정 DX의) 주전장은 정부계 시스템, 중요 인프라 시스템,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행정서비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Q4: 행정시스템은 새로워지는가? 디지털청은 관여하는가?
A: 대답은 Yes다. 중앙 부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독립 행정법인 등 공적 기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전에 없던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구상 ‘Gov-Cloud(가칭)’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의 대폭적인 비용 저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Gov-Cloud는 디지털청이 구축∙운용을 담당한다. 이 구상은 이르면 22년도에 일부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 21년 2월에 각의 결정된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담는다. 그러나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다.

Q5: 디지털청은 마이넘버를 추진해 나가는가?
A: 추진해 나간다. 스가 수상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마이넘버 제도 위에 다양한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의 마이넘버 제도의 활용이나 예적금 계좌에 대한 마이넘버 연계 및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넘버 카드의 사양 변경 등이 있다. 계좌 연계에 대해서는 디지털청이 공금 수취 계좌를 마이넘버 포털에서 관리한다.

Q6: ‘디지털청’이라고 명명한 이상 업무 방식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A: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청은 국(局)이나 과(課)와 같은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단위로 팀 구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관할을 고정한 과를 만들지 않는 총괄관, 참사관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한다.

닛케이 크로스테크에 기고하는 이모토(伊本) 미디어스케치 대표이사는 “디지털청에서 프로젝트 제도를 채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스킬이 상당히 높아야 하고, 소속 멤버를 케어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Q7: 디지털청에는 민간에서 채용되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역할인가?
A: ‘디지털감’이 그에 해당한다. 디지털청을 담당하는 ‘디지털 장관’(가칭)을, 민간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해 보좌한다.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 ‘장관 보좌관’에 상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또한 디지털청의 조직과 실무를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도 갖는다. 기존의 부처에서는 사무차관에 상당하는 자리다. 사무차관에 상당하는 직무까지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극히 드물다. 디지털감은 정부 전체에서 봐도 민간 등용으로서는 최상급의 권한을 갖는 자리가 된다.

Q8: 관청이 몰려 있는 가스미가세키에서는 ‘디지털인재’를 둘러싼 채용 경쟁이 치열하다는 데 정말인가?
A: 사실이다. 구인은 급증하고 있다. 배율이 100배가 넘는 구인도 있다. 최근의 주요 디지털 인재의 중도 채용은 중앙 부처에서는 디지털청, 외무성, 금융청 등이다. 예를 들면 외무성에서는 30대의 과장 보좌 상당의 연봉은 600만~800만엔이다. 민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재 입장에서 보면 급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응모는 매우 많다고 한다.

Q9: 디지털청 설치를 포함한 법 정비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나?
A: 디지털청은 부흥청에 이어 두 번째의 수상 직할 조직이다. 21년 2월에 각의 결정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안에서 제시된 국가의 IT정책 이념이나 기본방침에는 전문가의 제언이 반영되었다. 그 제언을 정리한 게이오대학의 무라이(村井) 교수는 닛케이 크로스테크의 취재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제언을 3개 들었다. 그 이유에는 20년에 달하는 ‘디지털 패전’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한다.

Q10: 국민은 디지털청에 무엇을 기대하면 좋은가?
A: 21년 9월의 디지털청 가동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창설 준비 배경에는 ‘디지털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우선 순위가 낮았다’라는 반성이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코로나19의 IT 대응을 들 수 있다.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는 특별 정액 지원금을 둘러싼 시스템의 혼란 등이다. 디지털청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일본 사회의 재설계라는 역할에 기대하는 IT기업의 수장, Thought Leader, 정치가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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