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X-TECH_2020.8.17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게이트형’이라는 새로운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확대 억제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치(愛知) 현과 오사카(大阪) 부, 후쿠오카(福岡) 현, 오키나와(沖繩) 현 등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치 현은 8월 5일, 현이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국 도(都)·도(道)·부(府)·현(縣)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확대를 억제한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유지할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 져 감염 리스크는 높아지고, 감염자 확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면 경제 활동이 정체된다.

이처럼 경제 활동 유지와 감염 확대 억제를 양립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전국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까?

ADL(Arthur D. Little)재팬 파트너의 소부에(祖父江) 씨는 경제 활동 유지와 감염 확대 억제를 양립하기 위해 “With 코로나 시대는 게이트형 사회와 감시형 사회로 나눠 진다. 일본은 게이트형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을 당시의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감염 확대를 낮추기 위해 도시 봉쇄(록다운)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람의 이동이 멈췄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감염 확대 방지에 일정한 효과를 얻어 도시 봉쇄를 해제한 국가·지역 및 처음부터 도시 봉쇄를 시행하지 않았던 국가·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초기적 대책으로 ‘밀집’ 상태를 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e)’라는 행동 양식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 있다.

소부에 씨가 말하는 게이트형 사회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최소한의 투자로 도시에 ‘안전 구역’을 구축. 안전 구역 시설에는 개인의 이동을 허가하는 인증 시스템이 탑재된 게이트 기기를 설치한다.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PCR검사와 항체검사, 항원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비감염자’라는 전자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안전 구역 시설에 설치된 게이트 기기가 전자 증명서를 인식해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시설 출입이 인정된다. PCR검사와 항체검사 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지에 관한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안전 구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감시형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전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개인의 이동을 감시하는 시스템 및 개인의 이동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시에 설치되어 외출 전에 개인은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감염자 특정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의 이동 기록을 시스템으로 통해 상시 추적.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있지만, 경제 활동 유지와 감염자 확대 방지를 양립하는데 있어서는 게이트형 사회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DL재팬의 소부에 씨는 코로나 시대에 일본은 게이트형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소부에 씨의 의견에 찬성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감시형 사회를 용인하는 듯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행동을 항상 감시 당하는 감시형 사회에서 사는 것은 필자는 되도록 피하고 싶다.

또한 최근 외출 및 영업 등에 대한 행정적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을 일방적으로 규탄하는 ‘자숙 경찰’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게이트형 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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