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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0.5.28

'슈퍼 시티법' 성립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로 지방 과제 해결

AI나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도시 ‘슈퍼 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개정안이 20년 5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성립됐다.

캐시리스 결제나 행정 절차의 원스톱화,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드론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조합해 주민의 생활에 실장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나 관광진흥, 방재 등 지역 사회의 과제 해결을 목표한다. “개별 분야의 실증실험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 ‘도시 전체의 미래 도시화’를 실현한다”라고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의 이노우에(井上) 참사관은 말한다.

19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해 이미 55개 단체가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예를 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기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고, 적은 택시 대수와 비싼 요금 때문에 그들이 병원 통원을 단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슈퍼시티의 레이아웃을 활용해 후기 고령자의 통원 대책을 강구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회사가 시민 봉사 차량도 활용하면서 후기 고령자용 택시 사업을 저가에 전개한다.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는 지역전자화폐로 포인트를 발행한다. 또한 원격 의료나 복약 지도 등 IT를 사용한 의료 케어와 봉사 택시의 배차시스템을 연동시켜 고령자의 적절한 통원을 통한 사회보장 비용의 억제를 도모한다. 교통 빅데이터를 조합하면 정체 시간 등을 감안해 예약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택시를 배차할 수 있어 지역 교통의 적정화로 이어진다.

-- 각 부처의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지원 --
이러한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상기의 안을 기존의 국가전략특구의 레이아웃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안자가 사업계획안의 검토 단계에서 복수 부처와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했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운전자의 활용은 국토교통성, 원격 의료나 원격 복약 지도는 후생노동성, 자원봉사 포인트의 자금 결제는 금융청과 조정해야 했었다. 각 부처와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수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초 계획안을 단념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슈퍼시티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나 내각부와 함께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구역 회의’를 만든다. 사업계획안이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합의를 얻으면 그 기본 구상을 총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의 조정 전에 공표한다. 각 부처의 검토가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되도록 내각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슈퍼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복수의 서비스간 데이터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정비도 서두른다. 슈퍼시티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게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도시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 한 도시에서 효과를 얻은 대책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각부는 우선 20년에 3억엔을 들여 API 카탈로그 정비나 표준적인 데이터 모델의 구축 등에 착수한다.

-- 기본 구상에서는 주민 합의를 필수로 --
슈퍼시티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는 야당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슈퍼시티에서 개인정보 취급 문제는 해외에서 현재화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7년 10월, 미국 알파벳 산하의 Sidewalk Labs가 시내의 12에이커(약 4만 8500만㎡) 지구의 재개발을 수탁했다. 분야 횡단적인 데이터 활용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미디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열었지만 처음보다 계획은 크게 늦어졌다. Sidewalk Labs는 20년 5월 7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필요 자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며 토론토에서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슈퍼시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내각부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기본 구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을 필수로 했다”(이노우에 참사관). 기본 구상에서 주민 합의가 필수가 되었다. 또한 그 사업이 실현되면 서비스 이용 희망자만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동의한 사람 이외의 개인정보는 취득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 준수를 철저히 한다”(이노우에 참사관)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지방창생모델 --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등 개별 서비스나 도시의 정보시스템 기반 등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역 과제의 해결에 착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개할 목적에서 내각부는 19년 9월에 ‘슈퍼시티 오픈 랩’을 설립했다. 5월 8일 단계에서 95개 기업과 단체가 등록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접촉 빈도’ 계산이나 20년 6월에 발매 예정인 ‘접촉 확인 앱’, 원격교육, 온라인 진료 등의 디지털 시책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IT를 활용한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한 사례도 많다. “슈퍼시티는 온라인 결제 등 디지털을 활용한 비접촉형 서비스를 많이 상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전망한 지방자치단체의 슈퍼시티 제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업국 사카모토(阪本) 참사관).

5월 19일의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에서는 민간 의원을 맡고 있는 다케나카(竹中) 도요대학 교수가 슈퍼시티 법안에 관해 “지금까지의 암반과 같은 규제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지방 창생 모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슈퍼시티’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 좌장도 맡고 있다.

정부는 19년의 통상국회에서 성립을 목표했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슈퍼시티법이 성립되면서 20년 여름에 새로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연내에 5개 도시 전후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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