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국산 드론 정부가 지원
자금 조달 우대 위한 법정비/ 중국 드론 안보상 우려

정부는 국산 드론 보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상의 안전성 등을 요건으로 자금 조달을 우대하는 법안을 이르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인프라 점검이나 재해 대책 등 정부 조달도 확대한다. 드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 육성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현재는 중국제 드론의 점유율이 크다. 안정 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국내 사업자 육성을 서두른다.

일본에서도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은 있지만 중소 규모가 많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앞으로 해외의 대형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기술력의 향상과 함께 정부 조달에 의한 수요 창출에서 생산효율을 끌어올려 경쟁력 향상을 노린다.

정부는 대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망 보급도 생각하고 있다. 이르면 2022년에라도 인구 집중 지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상공에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의 송수신이 가능해지면 산업이나 농업, 측량 등 용도는 확대된다.

한편 드론 시장은 중국제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독일의 드론전문지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의 조사에서는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중국의 DJI가 차지, 나머지 시장을 중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많은 기업이 나누고 있다.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성은 중국제 드론에 대해 제조처에 비행 데이터를 무단으로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안전보장상의 이유에서 “미국의 데이터를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이동시키는 모든 제품에 대해 미 정부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일본 정부관계자도 “대부분이 중국제라는 사실은 리스크다”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원책으로서 국회에 드론이나 5G 기지국 등의 개발∙공급이나 도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가칭)’에 대해 정비 촉진 지침을 제시하고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면서 개발이나 공급을 추진하는 중요성 등을 명기한다.

기업이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인정하면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확대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정 요건은 정보 누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공급 안정성, 국제 규격의 채용 등의 개방성 등이 있다.

국회에서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19년도 보정예산안에는 ‘안전안심 드론 기반기술개발사업비’라는 비용을 계상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나 배터리, 모터 등의 주요 부품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가 기업을 공모하고 자금을 제공한다.

정부 조달용으로 안전성이 높은 드론을 연구하는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한다. 중국제 드론이 보급되고 있는 배경으로 가격 경쟁력을 들 수 있다. 또한 저비용으로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한 기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 대책이나 인프라 점검 등 정부 조달도 확대한다. 20년부터 일본 전역의 소방 본부에 각각 드론을 배치한다. 태풍 등의 재해 시에 자동차나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라도 재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보안청은 20년부터 구조 현장의 촬영이나 경계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중국제 드론을 국산을 포함해 다른 기종으로 바꾼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번 여름에 있을 의견 제출을 앞두고, 도로나 다리 등 인프라 점검에서 육안 검사라는 원칙을 완화해 드론이나 센서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육안이나 타음 등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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