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친환경차 생산에 제동
자동차 제조업체 축소 -- 「2018년 문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2018년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차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체를 축소시킨다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같은 해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형차에 대한 감세는 올해로 종료되고, 친환경차 보조금도 앞으로 크게 삭감될 예정이다. 줄곧 확대되어 온 시장은 2018년부터 격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기준 불투명, 일본 기업에도 영향 미쳐 --
「정말 엉망이다. 진지하게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라며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의 간부는 짜증을 냈다.

2017년, 3천만대 선을 바라보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수면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다. 일의 발단은 작년 여름. 정부가 제조업체 측에 제시한 한 통의 문서에 있었다.

「앞으로,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 수를 제한한다. 2018년 이후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허가하는 새로운 생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 선진국 수준의 규제 도입 --
중국에서는「자격증이 필요한 곳엔 부패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허가 과정이 번거롭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업계를 당황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중국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환경 규제인「NEV 규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환경 부담이 적은 차를 상당량 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반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불허한다는 엄격한 내용이다.

즉, 친환경차 제조업체 수를 크게 제한하는 반면, 친환경차 판매는 엄격하게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친환경차는 EV나 PHV로, 통상의 하이브리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으로는 현재 약 120개 회사에 달하는 친환경차 제조업체를, 2018년 이후에는 20사 정도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반대로도 보여지는 이 두 정책의 목적은 무엇일까?

중국에서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난무했던 것이 우선 그 배경에 있다. 그룹 내 기업 간에 EV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판매된 것으로 위장한 차량에서 배터리만을 유추해 다른 차량에 탑재시켜, 새롭게 EV를 판 것처럼 조작한 부정 수급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악질 기업을 추려내는 것이 중국정부의 목적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각해져 환경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NEV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이 시작되는 2018년까지 일년도 채 남아있지 않아, 친환경차 투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 무엇보다, 닛산(NISSAN)자동차나 혼다(HONDA), 토요타(TOYOTA)자동차의 현지 합병 등,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새로운 라이센스 취득마저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제일 먼저, 독일의 폭스바겐(VW)의 경우다. 작년 9월, 중국의 중견 자동차업체인 JAC모터스(安徵江淮汽車)와 함께 친환경차 전문 합병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VW에게는 중국 기업과 맺은 3번째 제휴로,「2개 회사까지」라고 정해진 해외자본 규제의 위반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안건은, JAC가 본사를 두고 있는 안후이(安徵)성 출신인 李수상이, 고향 기업인 JAC를 후원한 대형 EV 프로젝트이다. 공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타 제조사들은「(중국 정부와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던)VW나 중국 기업이 특별 취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분노했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 8개 회사가 2018년 이후 친환경차 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라이센스를 이미 취득한 것이다. 제조사를 축소한다는 정책 자체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보조금도 삭감 --
당연히 라이센스 취득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에는, 베이징자동차(北京汽車)나, 체리자동차(汽瑞汽車)와 같은 실적을 가진 제조사도 있지만, 기술이나 노하우도 없는 신규 참여 기업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친환경차가 급증할 것이다」(외국계 제조업체)라는 것을 예상해, 중국 기업을 경쟁 우위에 서게 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 시장 확대를 견인해온 대형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는「한정된 새로운 라이센스를 과연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소형차 감세를 2017년 말에 종료해, 2018년에는 이에 따른 반동 감소의 우려가 크다. 친환경차 판매대수를 2016년 40만대 넘게 증가시킨 보조금의 감소도 가속화된다.

앞으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이 중국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정책 전환에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 2018년부터 중국의 자동차 정책 및 환경은 극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