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출생 수 86.4만명, 통계 개시 이래 가장 낮아
2019년 인구추계, ‘자연감소’ 역대 최고 51만명

후생노동성이 24일에 발표한 2019년 인구동태 통계의 연간 추계에서 일본인의 국내 출생률은 84만 4천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2% 급감한 것으로 1899년의 통계 개시 이래 처음으로 90만명을 밑돌았다. 출생 수가 사망 수보다 낮은 인구의 ‘자연감소’도 처음으로 50만명 이상인 51만 2천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화는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는 인구 감소로 직결될 뿐만 잠재 성장률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2017년 4월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미래인구추계(일본인 인구 베이스)에서는 출생 수가 86만명 대로 돌입하는 것은 2021년부터라고 예측했지만, 이보다 2년 빨라진 것이다. 5% 이상의 감소율은 1989년 이래 30년 만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9년 7월 시점에서 25~39세 출산기 여성은 969만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보다 약 21만명 줄었다. 1971~1974년생인 단카이(団塊)주니어 세대가 45세 이상이 되는 등, 복잡한 요인이 중복되면서 출생수 급감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연호의 효과로 ‘레이와콘(令和婚)’ ‘레이와베이비’가 기대를 모았지만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0.59% 감소한 58만 3천건에 머물렀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보건사회통계실은 ‘’레이와가 시작된 5월의 결혼 건수는 2018년의 약 2배로, 레이와 결혼 붐 현상은 있었다”라고 한다.

인구동태통계의 연간 추계는 10월까지의 예상 수치를 통해 산출된다.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출산을 포함한 총인구 베이스의 출생수도 올해는 9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출생수 사상 최저인 86.4만명
저출산화, ‘민간’ 대책이 열쇠

출생수의 급감으로 사망수가 출생수를 상회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 51만 2천명에 달했다.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돗토리(鳥取) 현(약 55만 5천명) 인구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그 요인으로는 출산 적령기의 여성 인구 감소와 20대의 결혼 및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저출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신규졸업 채용 편중 시정 및 업무혁신을 더욱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 업무혁신 및 ‘졸업 후 바로 취업 편중’ 탈피 --
“업무 책임이 무거워 출산해도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도쿄 시내의 IT기업에 근무하는 여성(27)은 이렇게 털어놓는다. 이 여성은 하루 업무가 끝나면 경영학 석사(MBA) 취득을 위해 곧장 대학원으로 간다. 사내에서는 성별에 관계 없이 같은 성과가 요구된다. 여성은 “출산 후에도 지금의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 건수는 2018년이 58만 6,481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올해의 출생수(5.9% 감소)까지는 줄지 않았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5~34세의 여성 취업률은 80% 이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맞벌이가 많다.

-- 초혼 연령 상승 --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 저출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등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고 출생률도 2017년에 1.78으로 높다. 남녀 모두 장시간 업무가 적다는 점 등 근무 방식의 차이가 그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IT대기업 SCSK는 2013년부터 월 평균 잔업 시간 20시간 미만과 유급 휴가 취득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월 평균 잔업 17시간 41분, 유급 휴가 취득율 94. 4%로 일하기 편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혁신을 추진한 결과, SCSK에서는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 사원이 증가했다. 2011년에는 아이를 출산한 여사원 67명 중 둘째 이상의 출산이 18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83명 중 43명에 달했다고 한다.

출생률이 높은 프랑스(2017년 1.90) 등과 비교하면 일본은 20대 출산율이 특히 낮아 저출산화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등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 그대로 계속 일하는 관행도 저출산화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1세, 여성은 29세(2018년 시점)이다. 20년 전에 비해 각각 3세 정도 높아졌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모친의 평균 연령은 30.7세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아이를 갖기 어려워진다. “20대에는 임신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빨리 임신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했어야 했다”. 사이타마 시에 사는 34세 여성 회사원은 이렇게 말한다. 32세 때 남편과 불임치료를 시작, 올 8월에 대망의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 시간이 길수록 둘째 이상의 아이가 생기는 비율이 높아진다. 6%로 낮은 남성의 육아 휴직율을 높이는 시책이 민관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 출산 전에도 지원해야 --
2003년에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성립하면서 정부는 업무와 육아의 양립 및 보육원 대기아동 대책, 보육 무상화 및 업무혁신, 남성의 육아 참여 등을 추진해왔다. 올 10월부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도 시작되었다.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 후가 중심이다.

합계특수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5년의 1.26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2015년의 1.45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8년에는 1.42였다.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희망을 이룬 경우의 출생율인 1.8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해외에서는 고졸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사례도 많다. 일본에서도 업무 방식 및 교육시스템 등 사회보장 정책에 머무르지 않는 개선이 민관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의 관점》
사회적 의식 개혁이 필요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마토바(的場) 주석연구원

출산 적령기 여성의 수가 감소하면서 출생수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갖길 원하는 세대가 둘째, 셋째 아이도 쉽게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출생률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이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사회의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촉진과 육아 중의 남성이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필요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선형(複線型)’ 인정해야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오카다(岡田) 주임연구원

단카이주니어 세대도 이미 40대 후반으로, 이들에게 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업무와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복선형’의 삶의 방식을 사회가 인정해나가는 것이다.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도 30대의 출산율은 사실 일본과 크게 차이가 없다. 20대에 아이를 출산해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루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허용되는 교육 제도 및 고용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