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감세
세제개정 큰 줄거리, 벤처∙5G 지원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2020년도 세제개정 대강(大綱)을 결정했다. 대기업에 의한 이업종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및 차세대 통신규격인 ‘5G’의 통신망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를 창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감세를 전면으로 내세워 증세 항목을 줄임으로써 경기 감속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맞춘 개정이다.

-- 성장 견인에 중점 --
10월의 소비세 증세 및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디지털화 등 세계경제의 구도 변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는 2018년도에 7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2020년도 세제개정에는 기업이 여유 자금을 새로운 경제 환경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기업에 1억엔 이상을 출자한다면, 출자금의 25%를 소득 공제해 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설치한다. 이업종의 스타트업으로부터 혁신적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대응하는 등의 이노베이션을 촉구한다.

대기업에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교제비의 감세 조치는 재검토할 예정이다. 자본금 100억엔 이상의 대기업은 접대 등의 음식비를 손해 금액으로서 취급하지 않게 한다. 수익이 증가에도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세제 상에서의 우대조치를 엄격화 한다.

5G통신망 정비를 촉구하는 감세 정책은 2년간을 시한으로 조치한다. 안전성이 높은 사업자를 정부가 인정해 5G 기지국 등으로의 투자액 1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장 등에서 독자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樂天)의 통신사 4사는 2024년도까지 합계로 적어도 1조 6천억엔의 5G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감세는 투자 계획의 조기 실행 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5G정비의 가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무성은 감세 대책의 규모를 120억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관련국에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G 감세는 경제안전 보장의 시점을 통한 세제이기도 하다.

개인 투자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20만엔을 상한가로 운용액이 5년간 비과세가 되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2024년부터 새롭게 이행할 예정이다. 연간 40만엔까지 운용액을 20년간 비과세로 하는 적립형 ‘적립 NISA’는 그 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2020년부터는 연간 수입 850만엔 이상의 회사원으로의 소득세 증세도 피한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소비세의 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근속연수가 20년을 경계로 큰 차이가 나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 재검토도 보류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금융소득과세 제정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의 세수는 상정했던 62.5조에서 2조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9년도 보정 예산안에서는 3년만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목표 달성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감세 효과의 지속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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