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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Innovation / Science
‘이노베이션’, 그 연호(連呼)의 끝
‘기본법’ 개정 위해 움직이는 정부

정부 및 기업들이 부르짖는 이노베이션의 연호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세계를 바꿀 정도의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이노베이션 창출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 기초연구의 경시를 피해야 --
1995년, 과학 및 기술 진흥 촉진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성립되었다. 1980년대, 일본과 미국의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기초연구 무임승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과학기술창조입국’이라는 말도 이때 생겨났다.

-- 인문계도 진흥 대상 --
이 기본법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20년 정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된다. 법률 명칭도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으로 바뀔 예정이다.

개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이노베이션 실현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내각부의 유식자회의(전문가회의)가 11월 20일에 정리한 보고서안에 따르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도 진흥의 대상으로 삼아 지식의 힘을 집결해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사회의 대두로 과학을 베이스로 한 기술은 눈부시게 진화해왔다. 이로 인해 산업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금융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의 세계를 전제로 한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경쟁에 동참하지 못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이 이노베이션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주도해나갈 것인가 일 것이다. 이노베이션이란 어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 기반이 되는 연구 성과는 대학에서 나온다고 해도 혁신의 주역은 민간 기업인 경우가 많다.

발명학회가 정리한 ‘전후(戰後) 일본의 이노베이션 100선’. 이 중 앙케이트 투표로 선정된 탑 10에는 인스턴트 라면과 워크맨, LED 등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킨 제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연구개발비 중 약 70%는 민간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 중앙 연구소를 없애고 기초가 안정된 연구개발밖에는 추진하지 않게 된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미국에서 이노베이션의 주역인 신흥기업 탄생의 원동력이 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가 그 모델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가 일본판 SBIR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라고 말하기 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였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의학부에서 개발된 신약 후보를 신약으로 만들어내는 바이오업계 스타트업 기업 등, ‘중개자 역할의 벤처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번 이노베이션으로의 전환에 있어 우려되는 것은 실용화 지향이 너무 강해 기초연구를 경시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이다. 내각부의 마쓰오(松尾) 정책총괄관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는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 산업계의 자금이 대학 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현재는 제 6기(2021~2025년) 책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구의 나가노(永野) 연구주간(主幹)은 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연구기본계획과 이노베이션기본계획으로 나누어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학술연구에 소홀해질 것이라는 학계의 우려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노베이션은 창조적인 측면이 강할수록 사회를 파괴하는 힘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층학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AI가 모든 직종에서 사람의 업무를 빼앗을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 장기적으로 환경을 정비해야 --
‘야생화(野生化)하는 이노베이션’을 집필한 와세다대학의 시미즈 교수는 “이노베이션으로 인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정해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마이너스 측면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이노베이션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ImPACT(혁신적연구개발 추진프로그램)’이나 ‘SIP(전략적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1천억이 투입되는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일본 발 이노베이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부는 기초연구의 힘을 유지한 채 산업계도 동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정비에 좀더 주력해야 한다. 이번 기본법 개정을 이러한 변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
① 과학기술기본법,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
②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현재, 제 6기(2021~2025년도) 책정 중
③ 각 부서가 시책 입안, 예산 확보
④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이 연구개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