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eo economy; 어제와는 다른 내일 (4)
소득과 소비 격차 심화
정체된 재분배, 경제와 사회적 안정 무너뜨려

산업혁명 이래 형성된 공업화 사회는 대규모 고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임금 상승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왔다. 부의 원천이 물질에서 지식 및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분배의 법칙도 달라졌다.

-- 두뇌 쟁탈전 --
NEC가 11월, 도쿄 시내에서 개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단상에서는 파란 후드 차림의 청년이 ‘인공지능(AI)용 데이터를 정리하는 AI’의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8년에 미국 벤처기업, dotData를 창업한 후지마키(藤卷) 씨(38). 33세 때 NEC의 최연소 수석연구원이 된 탑 클래스 인재이다.

“후지마키 씨를 어떻게 회사에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NEC 경영진은 약 1년 간 논의를 거듭했다. 결론은 탑 클래스 인재와 첨단 기술을 사외로 독립시켜 창업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사내의 인사∙보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 성공할 경우 창업자 수익도 제공한다. 라이벌 회사에 인수될 리스크도 있지만 자유로운 환경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것이라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최근 기업의 투자는 데이터와 지적 재산권 등 무형 자산에 집중되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피크였던 1940년대의 약 40%에서 현재 4분의 1인 약 9%로 축소되었다. 일본도 피크였던 1960년대의 약 40%에서 17%로 반감했다. 대량생산∙대규모 고용이 아닌, 부를 창출하는 지식을 장악한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 유효 수요 저하도 --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의 편재다. 연구자들이 쓴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상위 0.1% 부유층의 부가 2050년에는 40%의 중간층에 필적하는 규모까지 커진다고 예상했다. 미래에는 약 40억명이 ‘중간층’으로 불리지 못하는 계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상위 1%의 부가 중간층의 40%를 뛰어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과 소비의 분리(Decoupling)은 시카고대학의 메이어 교수 등이 지적하는 문제이다. 소득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50% 확대되었다. 한편, 소비의 불균형은 거의 수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만이 엄청난 부를 차지함에 따라 경제 전체에서 “유효 수요의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오사카대학의 야스다(安田) 조교). 수요의 감소가 저성장, 저금리, 저(低)인프라로 이어지는 구도이다.

“정부는 우리들의 부에 추가적으로 과세할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 6월, 투자자 조지 소로스 등 약 20명의 초 부유층 사람들이 2020년의 미국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이 제창하는 재산세가 실현된다면 10년 동안 3조달러(약 320조엔)의 세금이 징수된다는 계산이다. 부의 재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는 부유층이 떠나길 원치 않는 정부는 증세에 소극적이다. 여기에 ‘사물에서 지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기업들의 인재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한 층 더 벌어지고 있다. 재분배 기능이 마비되면서 중간층이 줄어들고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도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