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부, ‘포스트 5G’ 기금 창설
경제 대책으로 기술개발에 2,200억엔 조성

정부가 12월 상순에 발표할 경제대책의 개요가 밝혀졌다. 초고속통신 규격 5G의 차세대에 해당하는 ‘포스트 5G’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총액 2,200억엔의 기금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을 조건으로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법안도 신설할 예정이다.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8일에 경제대책의 책정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서둘러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하락 리스크의 대응, 도쿄올림픽 이후를 내다 본 경기 하락과 성장분야로의 투자, 자연 재해로의 대응이 큰 축이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 대책을 개정하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일본에서 2020년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5G 기술개발의 경쟁에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 및 한국 기업 등에 뒤처져 있다. 포스트 5G는 현재 휴대 통신의 1,000배 이상의 속도가 가능해져 앞으로의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2,20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 2020년부터 3~5년을 목표로 반도체 및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산업기계 등과 협력해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의 기술 개발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촉진한다. 기존의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생산성 혁명 보조금’을 창설한다. IT화 등 설비 투자로의 보조금을 내는 조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 상승을 요구한다.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를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전개도 뒷받침한다. 국제협력 은행(JBIC)에 해외 M&A와 인프라 투자의 2가지 법안을 신설. 2021년 6월까지 민관으로 4조엔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해외시장의 개척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금융 지원한다. 자금의 일부는 외환자금 특별회계로부터 추렴할 방침이다.

▶ 일본 경제대책 주요 항목 
《중소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경제 활력의 유지 및 향상》

《재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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