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구글 CEO, 개인 데이터 규제에 찬성
“무엇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떤 것에 따라야 하는지 명확해져”

-- 구글 CEO 인터뷰 --
구글의 선다 피차이 CEO는 일본경제신문 등의 인터뷰에서 최근 각국에서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규범이 명확해 질 것이다”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시장 독점 및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도 시사. 정부의 감독 관여와 이노베이션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거대화 비판에 반론, ‘혁신의 원천’ --
구글은 검색과 메일, 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세계 각지에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에서 성장해 매출의 80% 이상을 디지털 광고가 차지한다. 구글은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수위인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각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각국에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사법부 등이 이들 IT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시하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 성장 기업의 대명사였던 구글도 ‘정부’라는 장벽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지켜 질 수 있는지가 확실해 진다. 기업도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 지가 명확해 진다”

피차이 CEO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EU가 2018년 5월에 도입한 일반데이터보호규제(GDPR)를 각국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향을 밝혔다.

데이터가 광고 등이 수익의 원천인 구글에게는 GDPR은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구글은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규제는 불가결하다는 현실 노선을 선택했다.

구글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지역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도입되어 패치워크처럼 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규제는 일본과 미국, 인도 등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레벨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GDPR을 ‘본보기’로 한다는 피차이 CEO의 발언은 이러한 사태를 견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적정 규모는)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의다”.

신중한 말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피차이 CEO가 명확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 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논의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는 구글은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I로 병을 발견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등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필요하다”.

피차이 CEO는 “인재 및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AI연구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언급, ‘기업이 너무 거대화되어 시장 경제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비난에 반론을 제기했다.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마존닷컴 등이 우위에 있는 클라우드 등, 우리들이 경쟁에서 뒤쳐져 있는 분야도 많다”라고 답하며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점금지법의 경우, 9월에 들어 미국의 50개주·지역의 사법관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표명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눈에 띄고 있다. 규모를 문제시하는 정부와 규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글과의 대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규제를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피차이 CEO는 AI에 대한 규제에도 현시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구글은 영상 인식과 언어 번역 등 특정 작업밖에는 불가능한 현재의 AI를 규제한다고 해도 편견 등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모든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AI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규제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라고 언급, 앞으로의 논의를 주시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AI규제는 미국보다도 유럽이나 일본에서 논의가 앞서 추진되고 있다. 피차이 CEO는 구글이 2018년 여름에 독자적인 ‘AI윤리규정’을 책정한 것을 예로 들며, 우선은 기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AI의 취급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이 국제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든다”.

각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피차이 CEO가 재삼 강조한 것이 ‘이노베이션과의 균형’이다. 새로운 기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준다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이해를 밝히면서도 이노베이션의 싹을 제거하는 규범 정비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기술만이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자’라고 자칭하는 피차이 CEO는 이렇게 강조. 급속하게 확대되는 규제론에 수긍하면서도 IT기업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일선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