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고령자의 자동차 (1)
다발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도전한다

고령자의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 운전 지원 장치를 탑재한 신형차 및 후장착 장치의 개발을 활발히 하여 지자체가 일반 사용자의 구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다만 장치의 기능 향상 및 보급에는 기술 및 사회 수용성에서 과제가 있다. 한편 자율주행 버스 등의 차세대 모빌리티로 고령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령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에 어떻게 마주해야할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저력이 요구된다.

-- 50만 엔 보조 --
도쿄역에서 서쪽으로 약 65km 위치에 도쿄도에서 유일한 시골이 있다. 풍부한 녹지가 자랑이지만 마을 안에 역은 없고 버스 수도 적다. 자동차가 마을 사람들의 발이다. 사카모토(坂本) 촌장의 발안으로 2017년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 탑재 신차를 구입할 때 최대 50만 엔을 보조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마을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하타노(幡野, 80) 씨는 이 제도를 이용해 작년 가을 닛산자동차의 소형차 ‘노트’를 구입했다. 그 전의 차량은 신차로 구입해 사용 기간은 약 4년이었다. “아직 더 탈 수 있었지만 보조 제도에 이끌리고 조심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말한다.
 

구보타(久保田, 75) 씨도 이 제도의 이용자 중 한 명으로 스즈키의 경차 ‘스페시아’로 바꿨다. 운전 기술에 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나 “신차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 동기”라고 웃지만 최근 운전 중 한눈을 팔아 위험했던 상황을 자동 브레이크에 도움 받았다. 지금은 마을 안 목욕탕에서 친구에게 구입을 추천한다.

-- 무대책은 있을 수 없다 --
고령자가 가해자가 되는 중대 사고는 수 년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4월에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크게 다루어졌다. 이 마을은 65세 이상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다. “무대책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다.”(촌장)라며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동시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주 면허 반납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면허 반납자에게 3년 동안에 걸쳐서 1만 엔을 지급한다.

사카모토 촌장은 “운전이 불안한 고령자에게는 면허 반납을 촉진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보조금 제도로 신차 구입을 촉진시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자 생각했다.”고 말한다.

-- 충분하지 않다 --
일본 내각부가 6월에 공표한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외출 시에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은 80세 이상에서도 4분의 1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 비율은 2015년까지 50%로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많다고 보여진다. 신차 구입을 촉진시키는 보조금 제도는 전국에서 먼저 시작한 가가와현 및 히노하라촌 이외에 6월에는 이바라키현 닛코시가 도입하는 등 확대를 보이지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책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신차 구입이 어려운 고령자는 적지 않다. 그러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장착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안전 운전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장치의 개발을 서두른다.

-- (2)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