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MaaS 확대, 움직일 수 없는 일본
필란드 등 규제 완화로 전 세계 선두로

라이드셰어, 철도 등 복수의 이동수단 예약 및 결제를 앱으로 해결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차세대 이동 서비스 ‘MaaS’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및 핀란드 등 선행하는 국가는 기업이 움직이기 쉽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어 데이터 활용을 도시 계획에 담는다. 일본에서도 각지에서 실증 실험이 확산되지만 제도의 벽은 아직 높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기업 모빌리티X는 올 봄 복수의 교통 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철도, 버스, 라이드셰어 운영 기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교통 수단에서 경로와 요금을 바로 제시한다.

중심부 호텔에서 동물원에 가는 경우 앱이 보여주는 경로는 다섯 개다. 버스라면 약 1시간, 요금은 1.8싱가포르달러. 라이드셰어는 20싱가포르달러, 약 30분에 도착한다. 경로를 선택하면 전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기본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 교통법을 일체화 --
모빌리티X는 싱가포르의 공공 교통 대기업 SMRT가 작년에 설립했다. 모빌리티X에 출자하는 토요타통상은 새로운 서비스를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배경으로 ‘정부의 리더십과 유연함’이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2014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네이션’ 구상을 내건다. 정부가 버스 및 택시가 어디를 달리고 정체 등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 MaaS에 진출하는 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모빌리티X의 림 CEO는 “통합된 데이터는 서비스에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국가가 교통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은 북유럽의 MaaS 선진국 핀란드에도 공통된다. 수도 헬싱키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남성은 “하나로 전부 탈 수 있어 편리하다.”며 공공교통 및 공유 자전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앱 ‘윔(Whim)’을 애용한다. 정액제로 근교의 교통을 마음껏 탈수 있게 되는 서비스다.

선진적인 기업이 집적하여 차세대 서비스가 자리잡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국가다. 소관하는 교통통신성은 통신과 교통 인프라를 일체로 담당한다.

규제를 바꾸었다. 2018년 시행한 교통법은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 별로 나누어져 있던 법률을 하나로 만들어 교통 서비스 전체를 관할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를 개방한다. 라이드셰어를 진출하기 쉽게 하는 한편 기업에는 시각표, 요금이라는 데이터의 개방을 요구했다. 데이터를 토대로 부동산, IT 등 “타업종이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하면 상승효과는 커진다.”(일본종연의 이노우에(井上))

한편 일본에서는 눈치보기가 계속된다. 국토교통성은 19가지 모델 사업을 선정하고 각지에서 MaaS의 실증 실험이 시작됐다. 다만 기업 및 지자체 앞에는 사업화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제가 가로 막혀있다.

도쿄급행전철은 12월에 시즈오카현에서 버스회사 등과 손을 잡고 정액제 서비스의 실험을 확대한다. 운임은 각 사가 협의해 배분액을 결정하고 각각 인가 수속에 따라 신청한다.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며 담당자는 말한다.

-- 일본은 사령탑 부재 --
5월 조건부로 자율주행차의 공도 주행을 인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통과했다. 다만 자율주행의 특성을 살린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토요타자동차, 소프트뱅크 등이 출자하는 모네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오피스 및 진료소의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안전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자동차의 내장 설계가 어려워진다.

도지마(戸嶋) 변호사는 일본의 교통규제가 “기존 사업자를 전제로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 사업자와 손을 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 이용자를 확대하는 기회도 잃는다.” 전 세계에서 확대되는 라이드셰어도 일본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인지 여부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결정타가 된다. 핀란드 등이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기업마다 분단된 채다.

교통 인프라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해 운영을 기업에게 위탁하는 유럽과 철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인프라도 보유하는 일본에서는 사정이 다른 측면도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정부가 사령탑이 되어 MaaS를 침투시킨다면 고령화와 과소가 진행되는 지방에서 주민의 이동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과제의 해결도 보일 것이다. 데이터를 축으로 한 유연한 정책이 교통의 미래를 연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