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취업 빙하기’ 세대 100만명을 지원
정부, 민간 직업교육기관에 성공 보수 지급

정부는 경제 버블 붕괴 이후 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사람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국내외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취업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 특정 연령층을 지원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추진. 취업 빙하기 세대가 정규 고용으로 반년 간 근무할 경우, 취업을 서포트한 민간 직업교육기관에 성공 보수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100만명 규모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버블 붕괴 이후의 취업난으로 1997~2004년의 통계에서는 매년 8만~12만명이 취업하지 못한 채 고교 및 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보다 3~5배 많은 수준이다.

2003년에는 35~44세의 사람들 중에 무직이나 프리랜서는 57만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92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 상황으로 인해 정사원보다 소득이 낮고, 그 중에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硏究所)의 분석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근로자 세대의 실질 소비액은 취업 빙하기에 해당하는 1975~1979년생이 40대 전반 시점에서 월 약 30만엔이다. 이것은 1965~1969년생이 40대 전반이었을 때보다 2.5만엔 전후로 적다. 1947~1949년생인 단카이(団塊)세대와 비교하면 약 7만엔이 줄었다. 30~40대는 주택 구입 및 교육비 등에 의해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로 소비액 감소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시모타(下田) 주임연구원)라는 지적도 있다.

소득 및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연금 및 의료보험 기반이 약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노후에는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총합연구개발기구(NIRA)의 추산에 따르면, 취업 빙하기 세대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생활보호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누계 20조엔 규모의 지급액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소득 인상으로 소비를 활성화해 취업 빙하기 세대를 사회보장의 주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현재 취업 빙하기 세대 중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비노동력 인구, 완전 실업자는 총 600만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안에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과보수형 민간 위탁이다.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는 민간 교육기관이 비정규 고용자에게 반년 정도의 훈련이나 직업 실습을 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경비의 일부로서 최대 20만엔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수강자가 훈련 등을 시작하고 나서 8개월 이내에 정규 고용직에 취직해 반년 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40만엔을 지급한다.

단기 자격 취득 코스도 신설한다.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계단체에 위탁해 희망자에게 한달 정도의 집중 훈련을 시행. 건설의 경우는 소형 크레인이나 포크리프트, 운수의 경우는 운행 관리자나 정비 관리자 등의 자격 취득을 상정하고 있다.

자립지원상담기관,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헬로워크 등이 연대해 장기간 직장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도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지원 규모는 3년간 수백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원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과제는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보조금제도는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그 효과를 엄격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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