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정부, ‘야심적 연구’에 1,000억엔 투자
하나의 테마로 축약, 일점호화주의(一點豪華主義)로

일본 발 이노베이션을 국가 주도로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유식자(전문가)회의가 7월 말, 1,000억엔을 투자하는 ‘문샷(Moonshot)계획’의 대상이 되는 25개 테마 후보를 정했다.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12월을 목표로 최대 10개 테마로 좁혀질 예정이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면 하나의 테마로 축약해보는 것은 어떨까?

-- 거국적으로 도전한다는 각오 다져야 --
문샷이란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인공위성 개발에서 소련에 선두를 빼앗긴 미국이 1960년대, 아폴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프로젝트 전략이라고 한다면 대략 어떤 뜻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가 전에 인류를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언급, 이 때 문샷이란 말이 탄생했다.

매우 큰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실현된다면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 있다. 이러한 야심적 연구 개발에 정부가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문샷이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도 암 정복에 대해 말했을 때 ‘문샷’이란 말을 사용했다.

약 4개월 간 진행되었던 유식자회의에서는 여성을 임신∙출산에서 해방하는 ‘인공자궁’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여기서 정해진 25개 후보 테마는 여러 분야에서 고루 채택된 것들로, ‘범용 양자컴퓨터망’, ‘농림수산업의 완전 자동화’ 등 기존의 정부 연구 프로젝트와 비교해 놀라운 것은 없다. 향후의 민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화를 의식한 테마가 눈에 띈다.

2050년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그 시대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인구는 100억명에 육박하지만, 일본은 지금의 4분의 3정도인 1억명 미만까지 줄어들 것이다. 인류의 지성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해 사람의 개입 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의 도래를 전제로 할지 여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이노베이션의 원동력은 사회가 직면한 과제라고 한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낮은 에너지 자급률, 자연재해 등 일본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테마의 축약을 위해 우선 30년 후의 과제를 찾아내고 우선 순위를 정해 제일 먼저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해결 과제 대상이 좁혀지면 테마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연구자들에게는 30년 후까지의 스토리(여정)를 경쟁시켜 첫 10년 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문샷계획을 둘러싸고 과연 정부 주도로 이노베이션이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의 기술 보급을 위해 없애야 할 규제들이 있다. 유식자회의 멤버 중 한 명인 미디어아티스트의 오치아이(落合) 씨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라면 기득권 층을 보호하는 법률의 장벽을 부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금이 줄어 연구개발비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5년 간 1,000억엔이라는 투자액은 크다. 하지만 해외의 야심적 연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일점호화주의(一點豪華主義;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한 점(一點)을 골라 그곳에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로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