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경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인터뷰

-- 비관론은 완전히 전환 --
이차원완화(양적∙질적 금융 완화, 異次元緩和)를 실시하고 3년반.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일본경제신문의 인터뷰에 응하고, 세계경제와 금융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다.

“세계경제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먼저 작년의 경제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시장이 동요한 2016년 전반. 그것으로 상황이 변했다. “미국경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신흥국경제도 성장이 침착하게 가속화 되고 있다. 비관론은 완전히 전환되었다.”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의 순풍이 불었던 3년반 전의 자신감이 돌아왔다.

11월 미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씨의 승리로 다시 가속된 엔화약세와 주가상승.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리스크온(Risk on)이 되어 있다. 일본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 라고 평가했지만, 시장의 트럼프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씨에게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계가 보호주의로 치우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조금 신중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정책목표에 있어서 물가의 전망이다. 미대통령선거 후 처음 있는 2017년 1월의 경제∙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장률과 상승률이 어떤 전망이 되는 지는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함께 토론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는 12월 26일, 정권 출범 4년을 맞이하여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냈다.” 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 했지만, 총리의 말을 신중하게 바꿔 놓았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는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아직 2%의 물가목표를 실현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 완화, 아직 더 할 수 있다 --
금융정책은 어떻게 추진 되는가. 금융완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직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라고 강조. 일은이 9월의 총괄적인 검증에서 금융정책의 조작목표를 자금공급량에서 금리를 옮긴 것으로 시장에 양적인 효과에 대한 한계론도 있지만, “수법은 바뀌었지만, 실질금리를 인하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2% 목표를 실현해나갈 생각 자체는 변함 없다.” 라며 일축했다.

총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로개혁이다. “생산연령인구가 년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데 2%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신산업의 창조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초기술도 응용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충분히 연결되고 있지 않다.” 라고 과제를 들었다.

-- 구조개혁과 완화로 성장 기대 --
일은의 구로다 총재는 인터뷰에서 금융완화에 한계는 없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단 금융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거기서 그려지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재기동이다.

“필요하다면, 금융정책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베노믹스와 보조를 맞추어, 2013년 4월에 시작된 이차원완화. 추가완화도 더했지만, 정책목표의 물가 2% 상승은 아직 멀다. 금융정책의 한계를 물으면, 총재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정했다.

완화의 여지를 확대한 것은 정책수법의 양적 완화에서 금리 완화로의 전환이다. “한때는 양적 완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년 80조엔 증가하는 국채의 구입은 한계가 보이지만, 마이너스에 머무는 금리라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경제정책의 조류는 금융에서 재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총재는 “금융정책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강조한다. 금융∙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 선봉이야 말로 아베노믹스 라는 것이다.

“장기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
9월에 시작한 단기금리를 년 마이너스 0.1%, 장기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새로운 장단금리조작의 틀. 10년의 국책이율은 마이너스 0.090 ~ 플러스 0.100%로 추이하고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장기금리는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리먼쇼크 후에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국책을 대량 구입했다.” 는 것이 전환점. 시장의 유통량은 줄고, 장기금리에 직접영향을 주기 쉽게 되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서는 “주택대출 금리의 저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수익에 영향이 나타났다.” 새로운 장기금리의 조작에 들어갔다.

“2% 성장은 힘들다. 여성과 외국인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일본경제는 건강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2017년도의 실질성장률은 1.5%에 미치지 않는다. 총재는 성장의 열쇠를 쥐는 전략에 대해서 “재정∙금융정책과 같이 바로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근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근로개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뚜렷하게 올랐지만, 외국인 노동력을 더욱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

성장전략에서는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 IoT 등 “일본이 기술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사업화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