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이코노 포커스
행동과학 지식, 정책 효과를 높여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넛지’ 효과에 주목

최근 정책 현장에서 ‘넛지(Nudge)’하고 불리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행동과학의 지식을 활용해 문서의 문맥을 바꾸는 등 심리에 작용하는 약간의 장치로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규제 등 기존 방법에 비해 비용과 인력 등이 들지 않아 중앙 성(省)청(庁) 및 지자체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 검진, 에너지 절약 등 지원 --
넛지 효과의 실증 사례 중 하나가 도쿄 하치오지(八王子) 시의 실증 실험이다. 하치오지 시는 2016년,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다.

패턴 A는 ‘올해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내년에도 검사 키트를 보내겠습니다’이란 내용으로 이익을 강조. 반대로 패턴 B는 “올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검사 키트를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손실을 강조했다.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이 있다. 실제로 하치오지 시의 실험에서는 손실을 강조한 패턴B의 검진율이 30%에 달해 A의 23%보다도 7포인트 높았다.

본래 ‘넛지’는 팔꿈치로 살짝 눌러 주의를 주거나 행동을 재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현장에서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등 행동과학을 응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세일러 교수가 이론화했다.

정책에서의 활용에서는 영국이 선도하고 있다. 2010년, 내각부에서 전문 팀을 발족. ‘당신의 마을에서는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등 규범 의식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 세금의 징수율을 20% 가까이 높였다. 미국의 오바마 전 정권도 개인 연금 가입을 촉진하는데 이용했다.

일본에서는 환경성이 앞서있다. 미국 유학 중, 정책에서의 활용을 목격한 이케모토(池本) 씨는 귀국 후 2017년에 ‘일본판 넛지 유닛’을 설립, 성과 청에서 연구 및 정책으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성은 에너지 절약에 활용하고 있다. 협력 세대에 전력 사용량을 전달해 ‘에너지 절약이 잘 되어있는 가정보다 38% 사용량이 많다’ ‘비슷한 가정보다 지출이 2만엔 많다’ 등 동조성이나 규범 의식을 자극해 손해를 꺼려하는 심리에 영향을 주는 문구도 추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성은 평균 2%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확인.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 3조엔을 투자해 냉장고 2,600만대를 고효율 에너지형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 시의 유지들이 한 달에 한 번 갖는 스터디 모임에는 다른 지자체 직원을 포함 약 200명이 참가하고 있다. “놀랄 정도로 많은 문의가 온다.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직원들도 많다”라고 핵심 멤버인 오야마(大山) 씨는 말한다. 요코하마 시는 넛지를 건강검진 권고나 방재 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행동과학을 정책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은 세계적으로 200곳 이상에 달한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고바야시(小林) 주임연구원은 “각국에서 보조금, 세제, 규제 완화에 이은 제 4의 정책 툴로 육성할 가능성도 있다”하고 말한다.

일본의 행정도 새로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규제 개혁도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넛지와 같은 새로운 방법에 활로를 찾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람 행동의 특징을 활용한 정책 사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