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 특허, 해외 기업이 50% 이상 차지
전기 추진 위성 등, 일본에서 출원

우주 비즈니스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주 개발의 주역이 민간으로 바뀐 것을 배경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해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간 3배로 늘어났다. 일본에서도 미국 보잉 등 해외 기업들이 광범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를 출원, 전체 출원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특허료 지불을 요구 당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사업 전개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 국내기업, 지적재산권 전략에 과제 --
우주 비즈니스에서는 소형 위성 개발회사 엑셀스페이스(도쿄)와 5월에 소형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인터스텔라테크놀로지(홋카이도) 등이 국내에 등장. 해외에서도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로켓과 유인 우주선 개발을 경쟁하는 등,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는 특허분석회사 페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의 협력을 얻어 3월 말까지 공개된 우주 분야의 특허 동향을 조사했다.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5대 특허청으로의 출원 건수는 2017년에 1,247건으로, 2007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일본 특허청으로의 출원 건수는 2017년까지 5년 간 634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많았다. 이 중 절반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로부터의 출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기업의 비율은 약 20%로, 우주 분야에서 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의 출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잉과 블루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이다. 보잉은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위성과 우주선을 자사의 발명이라고 세계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다. 2013년에 출원한 일본에서는 현재 심사 중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특허가 인정되었다.

보잉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취득한 것은 원리 특허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사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실용화 전의 아이디어까지도 권리의 범위로서 주장한다. 현재의 위성은 연료의 화학 반응으로 제어한다. 앞으로는 전기로 움직이는 위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특허가 인정될 경우, 전기 추진 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일본 기업들이 보잉에 특허 피해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블루오리진은 발사한 로켓을 해상 시설에 착륙시켜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일본에서 출원해 현재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다면 기업과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재이용 로켓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허에는 국제출원제도가 있지만, 특정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국가 별로 출원이 필요하다. 해외 기업들이 일본에서 출원하는 것은 자신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엑셀스페이스의 미야시타(宮下)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일본에서까지 출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위협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지적재산권 전략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세계의 특허 출원을 각국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 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2017년에 550건을 출원, 10년 만에 9.8배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자국 출원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외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출원은 382건으로 10년 간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최근 100건 전후에 머물러 있다. 2000년대 전반까지 활발했던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출원 건수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확보에는 뒤처져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려는 신흥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달 탐사 기업인 ispace(도쿄)는 ‘달에서 자원을 찾아 취득해 저장한다’라고 하는 달 자원 탐사의 흐름 자체에 권리를 주장하는 원리 특허를 2019년 미국에서 출원했다. ispace는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체결. 발사 예정지인 미국에서 지적 재산을 확보해두려는 목적이다.

ispace는 국내에서도 달 자원 탐사 방법으로 출원, 지금까지 9건의 특허를 해외에 출원했다. 나카무라COO(최고집행책임자)는 “최근 달 자원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달로의 운송 및 탐사 과정에 대한 권리를 폭 넓게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말한다.

소형 위성 개발회사 QPS연구소(후쿠오카 시)는 2017년에 23억엔을 조달한 후, 앤더슨 모리 앤 토모츠네 법률사무소와 고문 계약을 맺는 등,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한 체제를 정비했다. “국내외에서 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해외 기업들의 출원도 주시하고 있다”(QPS연구소)라고 한다.

로켓과 유인우주선 분야에서는 거액의 연구 개발비 확보가 중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식은 아직 낮다. 벤처캐피탈 글로벌브레인(도쿄)에서 우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아오키(青木) 씨는 “벤처캐피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말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능력도 자금 조달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신흥 기업의 사업 확대에 제약 --
과거 우주 산업의 주역은 NASA나 JAXA 등 정부기관으로 민간 기업들은 1회 발사에 한해 특주품(特注品)을 제공했다. 우주로 발사된 기기 안의 내용물은 제3자는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은 낮았다. 하지만 주역이 정부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신흥기업들의 참가로 민간이 서비스의 고객이 되거나 부품 수주를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동일한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발사된 로켓의 재이용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우주기기는 더 이상 비밀이 보장되는 블랙박스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전략에서의 뒤처짐은 사업 확대의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2018년에는 일본 기업의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엑셀스페이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적 재산 전략 지원 기업으로 선정. 필요한 특허는 출원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첫 우주 비즈니스의 지적재산권 전략을 책정할 예정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사토(佐藤) 상급컨설턴트는 “지식 및 인재 부족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지적 재산 대책은 불충분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건수를 압축해 해외 기업보다 앞서 특허를 확보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우주로의 로켓 발사 도전에 앞서 지상에서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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