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사이버 방어 강화
인프라 사업자에 의무화한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에 나선다. 자민당의 요청을 받은 형태로 전문 조직 창설 등을 올 봄의 성장 전략에 담는다. 국제 테러 조직 및 비우호 국가의 사이버 공간 상 침략은 현실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15일에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 안전 보장 상 위협이 있다며 미국제 부품의 실질적 금수 조치를 결정했다. 미중 대립의 틈새에서 흔들리는 일본은 사이버 방어에도 어려운 대응을 강요 받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기반이다. 견실하게 대응하고 싶다.” 아베 총리는 14일 자민당으로부터의 제언을 받아 이렇게 역살했다. 제언에서는 중요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 대책을 의무화하는 법률의 제정 및 사령탑이 되는 ‘사이버 보안청’의 신설을 담았다.

인프라 분야에 대한 사이버 방어는 긴급한 과제다. 2015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정전이 발생해 공항 및 은행 등에서도 기능 장애가 빈발했다. IoT 기기의 보급에 따라 공격자는 간단한 방법으로 산업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공항 및 원자력발전소 등을 표적으로 한다면 사이버 테러가 될 수도있다.

일본 정부도 작년 여름 이후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2020년도까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책정해 중요 인프라의 공격자에게 피해 상황을 5단계로 평가해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염두에 있는 것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다. 세계 유수의 사이버 부대를 가진 북한 등 비우호 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피해 확대를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도 기업의 움직임이 느리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의 도미타(富田) 과장은 “대책의 비횽 대비 효과가 보이기 어려우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뒤쳐지고 있다. 필요한 투자액 및 인원의 기준을 보여준다면 많은 기업이 대책을 추진하기 쉬워진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보안은 화웨이의 문제 등 미중 대립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나카무라(中村) 연구원은 “기술 패권을 목표로 하는 중국도 간단하게 미국에 양보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일본 정부는 산업계 및 국민생활의 사이버 공어를 철저히 하면서 양 대국의 체면을 세우는 어려운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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