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레이와 경제, 인구 감소 대응이 열쇠
기술 혁신∙인프라 정비로 생산성 향상

레이와 시대의 막이 열리면서 거리는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개인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는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정비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와 시대는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2036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반면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30년 후인 2049년에 약 5,300만명으로, 현재보다 30% 줄어든다. 100세 시대가 도래해 65세 이상의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경제를 뒷받침하는 노동인구의 총수는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사회보장 개혁을 오랜 기간 계속 미뤄오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채무잔액을 GDP와 비교해보면 약 2배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재정 재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의 일반 회계 당초 예산은 사상 최초로 100조엔을 넘었다. 일본은행은 다른 차원의 금융 완화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어, 더 이상은 부작용이 없는 대규모 추가 완화 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높여 수익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1위에 불과하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낮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레이와 시대에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 혁신이 도입된 경제 사회 구축이 중요하다.

▶ ‘레이와’의 주요 일정과 정부 목표

(□는 예정 및 추계, ●는 정부 목표, 연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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