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레이와(令和)의 일본 (2)
인구 위기 극복에 총력전 펼쳐야

일본인은 헤이세이(平成)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좌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가 국력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자각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성해 레이와(令和) 시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 경제 쇠퇴 및 재정∙사회 보장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불안정 고용 줄여야 --
일본의 총 인구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보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를 전제로 하면, 1세기 후에는 5천만명이 넘는다. 이것은 1세기 전의 총 인구에 거의 필적하며 감소 폭은 7,000만명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2040년(레이와 22년) 이후의 20년 간은 와카야마(和歌山) 현이 매년 하나씩 사라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될 것이다. 헤이세이와의 차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권이라는 점이다. 방관한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의 노후화 방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 저출산화 추세를 다소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그 속도가 조금 더뎌지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출생률 향상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정해 실행해나간다면 충격은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2명 이상 갖길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은 이러한 희망을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깜짝 놀랄만한 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었다. 1992년부터 23년간 18세~39세의 일본 남성 중 성 경험이 없는 남성이 20%에서 26%로, 여성은 22%에서 25%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도쿄대학원과 스웨덴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서 시행, 일본의 비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고, 이러한 남성은 무직자나 비정규직 사원이 많았다.

이것이 본인의 의사라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 ‘취직 빙하기’라고 불렸던 장기 침체기와 중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안정한 고용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그 결과가 저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안정 고용으로 이끄는 노동 시장 혁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 개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연금 제도는 부담∙혜택에 관련해 세대간 격차가 크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혜택이 초과되고 젊은 층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로의 부담은 가중된다. 다시 말해 생애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이다.

헤이세이 시대에는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정치 과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고령자의 표심을 얻고자 정치인들이 고령자의 이익을 배려한 실버 데모크라시(Silver Democracy)가 대두되면서 개혁은 저지당했다.

2004년의 연금 개혁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액을 매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한편, 명목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특례를 인정했다. 이 특례가 발목을 잡아 헤이세이의 디플레이션 경제 하에서 억제 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

만약 특례가 없었다면 누계 3조 3,000억엔의 국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회계조사원이 추계했다. 이것은 지금의 고령 세대에 대한 과대 지급이다. 정치가들은 성심성의를 다해 국민에게 이를 설명해 이해시키고 특례를 철폐해야 한다.

-- 외국인 정책 정면으로 대응해야 --
부담 측면의 정책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소비세 증세이다. 정부는 10월에 세율은 10%로 인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상 이후의 행정표이다.

2012년의 사회보장∙세금 일체 개혁에 관한 민주당∙자민당∙공명당의 3당 합의가 모델이 될 것이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포스트 10%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 지급 증가 억제와 조기 증세 추진은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국가 만들기도 레이와의 과제이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인력 부족 대책을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

헤이세이의 시대, 일본은 국내외의 구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쇼와(昭和)모델의 변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레이와의 새로운 모델은 고용, 사회보장, 소비세가 삼위일체가 된 개혁에서 비롯된다.

현 세대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 레이와를 이러한 사회로 만든다면 인구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