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거점 도시’에서 스타트업 육성
정부, 내년에 2~3곳 선정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의 거점 도시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공모해 복수의 시(市)∙구(區)∙정(町)∙촌(村)을 거점 도시로 설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자 및 투자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나가려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비해 거점 구축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지가 과제이다.

거점 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와 로봇,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불러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정 대상이 되는 시∙구∙정∙촌의 공모를 연내에 실시. 경제성 및 예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2020년 안에 2~3곳을 선정한다. 공모한 지자체에는 정부가 조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선정 후에는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특구 등으로 지정하고 해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 창업 지원 노하우를 가진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한다.

활동 장소 제공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상정해 관련 비용을 2020년 예산 요구에 계상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충하고 창업자 육성 경험을 가진 해외 대학 유치도 계획 중이다.

외국인 창업자에게 최대 1년 간의 체류를 인정하는 ‘스타트업 비자’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인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국가전략특구로 인정되어 법인 감세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온 후쿠오카(福岡) 시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가 올 여름에 정립하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에서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분야를 뛰어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의 연계가 없으면 이노베이션은 창출되지 않는다”(히라이(平井) 과학기술장관)라고 보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창업자와 투자자가 모이는 ‘에코시스템’ 형성을 목표로 한다.

도시 조성에는 시설과 투자자와의 충분한 교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인 창업자의 주거 환경 정비 등도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모이는 도시 육성은 해외가 앞서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100억엔) 이상의 미상장 기업 ‘유니콘’의 80%가 실리콘밸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에 집중되어 있다.

뉴욕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스타트업기업 육성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 2010년에 제로였던 유니콘이 2017년에는 15개 사로 늘어났다. 창업 직후부터의 자금 제공 등이 성과를 내면서 관련 고용도 4년 만에 5배인 30만명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선전(沈圳) 등에서도 유니콘이 증가. 한국에서도 구글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구글 캠퍼스(Google Campus)’를 서울에 설치,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개발업체 프리퍼드 네트웍스(도쿄)가 유일한 유니콘이다. 미국의 약 150개 사, 중국의 80개 사에 크게 뒤처진다. 스타트업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조성 또한 뒤처져 있다. 창업 인재 확보를 둘러싸고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은행의 무라스 전문관은 “(일본의) 가장 큰 과제는 글로벌 전개를 목표로 하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 세계 투자자와 연대해 창업 단계의 창업 전략 구축을 조언하는 액셀러레이터 등의 활용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집적이 추진되고 있다
- 뉴욕(미국): 금융위기 이후 창업자 인재 육성, 공유 시설 지원 및 자금 프로그램 제공 등에 주력
- 베이징(중국): 베이징대학,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창업자 배출. 중관춘(中關村)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다.
- 서울(한국): 구글이 창업자 지원 시설 ‘구글 캠퍼스’를 설치. 2015년에 오픈
- 스톡홀름(스웨덴): 5개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인구 당 유니콘 수에서 세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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